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관련 문의 드립니다.)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례 개정 전 재개발구역 내 60㎡ 토지소유자로 세대원 전원이 사업시행인가일 이후부터 무주택으로 분양대상자이며, 분양대상자인 갑이 을에게 토지를 매도할 경우 을이 분양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 현재 조합원 자격의 무주택자 갑이 위 토지 매도 후에 신규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 이 경우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2010.7.15. 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27조제1항제2호 종전 규정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30㎡ 이상 90㎡ 미만 토지소유자이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 해당하여 분양대상이 되는 경우라면, 사업시행인가 이후 당해 토지 매매로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세대원 포함) 또한 상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무주택을 유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며, 그 밖의 토지 신규매입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1/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9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