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어린이집 입소대기 가점 제도 변경 관련 문제점

***님 안녕하세요.

최근 개정된 3자녀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배점 상향과 관련한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번 어린이집 입소순위 변경은 저출산 대책 등과 연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규정을 변경한 사항으로, 서울시에서의 답변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허위로 맞벌이로 등록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4대보험 등 공적서류를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과 일정기간 임금지급 여부 등을 통장으로 확인하는 등 부정한 어린이집 입소를 최소하하기 위해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린이집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조사는 법적 문제와 어린이집 원장의 현장 출장 등으로 아동보육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공무원이 조사하는 부분도 보육아동이 24만명에 달해 현장 조사에 인적, 물적 한계가 있어 현재는 최대한 공적서류 등으로 확인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입소 순위에서 부정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증빙서류 확인 방법을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서울시에서는 입소순위와 관련하여 부모님의 요구는 다양하지만 명확한 해결 방안과 반영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많은 부모님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96개소의 국공립을 확충하였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추가로 1000개소의 국공립을 확충하고 있는 등 입소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님이 보내주신 의견은 보건복지부에 전달토록 하겠으며, 서울시 보육정책에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11/14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8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