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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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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2016년 제4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통보

1. 주거정비과-18608(2016.11.03.)호 및 마을사회적경제과-9444(2016.11.14.)호와 관련입니다.

2. 정보공개 비공개 및 부분공개결정으로 인한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안건상정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성북구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    시 : 2016. 11. 18(금), 14 : 30

나. 장    소 : 6층 행정국장실

다. 심의방법 : 참석심의

라. 참석대상 : 성북구정보공개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 6명

- 위원장 : 행정국장

- 위  원 : 감사담당관, 행정지원과장, 김귀옥위원, 유한범위원, 김보하위원, 이재욱위원

마. 심의안건

Ⅰ. ‘비공개’ 에 대한 이의신청(박중현) - 주거정비과 소관

- 청구내용 :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서 및 정비구역등의 해제동의서”청구

- 비공개사유 :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서 및 동의서에는 개인정보가 포함

되어 있어 공개시 개인의 재산보호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들간의 의견대립 등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수 있어

공개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공개할 경우 정보로써의 가치

없는 서식에 불과함

- 이의신청 내역 : 개인정보는 삭제하고 공개 요청했는데 개인정보 때문

비공개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서식에 불과한

것이라도 공개요청

Ⅱ. ‘부분공개’ 에 대한 이의신청(김상철) - 마을사회적경제과 소관

- 청구내용 :

1. 공동이용시설 무상사용변경허가서 (공개)

2. 소리마을 주민공동체운영회 명단(원본)의 복사본(이름**처리후 공개)

3. 기존 3698637로 신청 건 결정내용 중 1~12항 미보유 사유(부존재)

- 비공개 사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의거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어 제3자

의견 청취 결과, 비공개를 희망함.

- 이의신청 내역 : 소리마을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 원본공개

붙 임 1. 심의자료 1부.

2. 해당 부서 이의신청 관련 자료 각1부.  끝.

								성북구청장
수신자					감사담당관,주거정비과장,행정지원과장,마을사회적경제과장,정보공개심의회 김귀옥위원,정보공개심의회 유한범위원,정보공개심의회 김보하위원,정보공개심의회 이재욱위원
주무관							이학연				민원처리담당					이명식					민원여권과장					김송열					행정국장						11/14 이준기
협조자				마을사회적경제과장							신수련					행정지원과장							하순호					주거정비과장								정택근
감사담당관							이경환
시행			민원여권과-40800										(						)		접수												(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			http://www.seongbuk.go.kr
전화		02-2241-4473							/전송			02-2241-659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