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0246
결재일자	2016.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

주무관	지출담당	재무과장	기획경제국장
신안나	신정경	최상균	11/14 이용식
협 조
	계약담당			이환규

출납폐쇄기한 도래에 따른

2016 연도말 지출업무 추진계획

2016. 11.

기획경제국

재  무  과

출납폐쇄기한 도래에 따른

2016 연도말 지출업무 추진계획

2016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집행현황을 점검하여 적극적 집행으로 연도말 집행 쏠림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이월 및 예기치 않은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출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현황 분석

□ 우리구 최근3년 연도별 집행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예산현액	446,304	489,562	541,265
집 행 액	408,911	462,474	495,393
집 행 율	91.6%	94.5%	91.5%

※ 3년평균 집행율 : 92.5%

□ 11월 현재 집행율 비교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기준일	예산현액(A)	집행액(B)	집행율(C=B/A)
2016. 11. 10	586,206	442,083	75.41%
2015. 11. 10	526,153	409,805	77.89%
2014. 11. 10	484,580	370,793	76.52%
2013. 11. 10	428,969	336,552	78.46%

○ 2016.11.10. 현재 집행율이 최근 3개년 동기간 최저치이며, 동기 평균 집행율(77.62%) 및 전년도 집행율(77.89%) 보다 낮아 연말 집행 쏠림현상 심화가 예상됨

○ 전년도(91.5%)와 비슷한 수준의 집행을 위하여 연말까지 15.8% 집행 추진 필요 (우리구 12월 평균 집행율 : 10.13%)

Ⅱ		추 진 계 획

□ 추진목표

○ 12월 초까지 집중 집행을 통해 연도내 예산집행 완료

○ 소관 예산에 대한 집행현황 점검을 통해 예산낭비·비효율 제거로 내실 있는 집행 추진 및 불필요한 이월·불용예산 최소화

□ 추진계획

○ 연내 지출마감을 위한 11월 현재 부서별 집행현황 통보

- 집행현황 점검 및 자체 연도말 집행계획 수립으로 차질 없는 집행 추진

- 보전지출(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 11월까지 집행 완료

- 지출 가능한 경비(일상경비 포함)에 대하여 12월 초까지 집중 집행

- 미교부 보조금에 대한 연내교부 가능여부 확인, 집행 철저

- 소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정산보고 및 반납일정 사전 안내, 반납 철저

○ 연도말 지출기한 설정·운영

- 연도말 지출기한 설정·운영으로 지출 지연 및 누락 방지

- 이호조 마감일자 등록 : 입력 마감일 이내로 2016회계연도 예산 집행

구 분	일상경비 교부	일반지출	비고
이호조 자금요구 승인	2016. 12. 28(수)	2016. 12. 28(수)
서류제출 마감	2016. 12. 26(월)

※ 재무과 지출서류 마감 : 2016. 12. 26(월) 한 제출 서류에 한해 지출

※ 2016. 12. 28(수) 한 이호조 자금요구 승인까지 완료

○ 2016회계연도 예산 반납 철저

- 2016회계연도 지출금 반납 기한

일반지출 반납 (일상경비 지급 반납)	일상경비교부금 반납
2016. 12. 30(금)	2017. 1. 10(화)

- 일반지출 또는 일상경비로 채권자에게 과오지급된 지출금은 2016. 12. 30(금) 한 반납

- 2016회계연도 일상경비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등 일상경비교부금 반납은 2017. 1. 10(화)까지 반납 완료

지출금의 반납 절차

일반지출(본청) 반납 >>	채권자 ⇒ 지출원(구본청)
① 반납공문 송부(수신 : 재무과) ② e호조에서 반납결의요청등록(반납고지서 출력, 재무과 직인날인) ③ 구청(2층) 우리은행 납부 (※ 가상계좌 요청시는 반납공문에 명시, 연도말 반납기한 준수가 가능한지 판단하여 요청)

일상경비 지급 반납 >>	채권자 ⇒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통장)
① 반납공문 (내부결재) ② e호조에서 반납지급결의등록(반납고지서 출력, 일상경비출납원 직인날인) ③ 우리은행 납부(구금고 지출대행점) ④ 일상경비출납원이 납부결과 확인 후 e호조에서 지급반납결의승인

일상경비교부금 반납 >>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구본청)
① 일상경비교부금 반납공문 송부(수신 : 재무과) ② e호조에서 교부금반납요청등록(고지서 출력 생략) ③ 일상경비출납원이 e호조에서 교부금반납 e-Banking요청 (※ 우리구는 지출금반납 전자화 구임, e-Bankng으로 일상경비교부금 반납 처리 )

※ 일상경비는 채권자가 일상경비출납원(일상경비통장)에게 반납(일상경비 지급 반납) 후,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원(당해 회계)에게 반납하는 일상경비교부금 반납까지 처리하여야 예산반납이 완료됨

※ 지방회계법 제정·시행(2016.11.30)에 따른 반납 관련 출납폐쇄기한 예외사항은 별도  문의

○ 2016회계연도 지출오류 자료 정비

- 과오지급이나 중복지급,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정비대상 자료 추출

- 2016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내에 정비하여야 하는 지출 오류자료 부서별 통보

- 오류 원인별로 과목경정이나 반납, 지출집행 완료 등 정정 조치 독려

□ 기타사항

○ 2016 공금예금 이자수입 세입조치

- 대상 : 성북구 사업자번호로 개설된 공금 계좌의 이자

- 방법 : 공공예금이자수입(세목코드:50-216101)으로 세입조치 후 재무과로 결과통보

Ⅲ		행 정 사 항

□ 전부서 협조 사항

○ 지출집행 현황 점검, 자체 지출계획에 따라 연도말 예산집행 철저

○ 2016회계연도 지출 및 반납 기한 준수

○ 지출오류 자료 정비완료 : 2016. 11. 18(금)한

○ 공금예금 이자수입 세입조치 결과제출 : 2016. 12. 28(수)한

부서(동)명	계좌번호	금액	세입조치 일자	비고

□ 구금고 업무시간 연장 협조

○ 2016. 12. 30(금), 지출원의 업무마감 통보시 까지 금고 지출마감 시간 연장

붙임   1. 부서별 예산집행 현황(2016.11.10) 1부.

2. 정비대상 지출오류 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