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16631
결재일자	2016.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신용휴	박철규	고승효	代송정재		11/14 김준기
협 조	전문관			안종연
	전문관			조성주
	주무관			최덕일

겨울철 안전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6. 11.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겨울철 안전사고 취약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불을 가까이 하는 겨울철을 앞두고 화재나 폭설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과 대형공사장을 안전점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 한파, 폭설 및 전기·화기 사용 증가에 따른 다중이용 시설물·대형 공사장 등의 균열, 붕괴, 화재 등 재난발생 증가 우려

○ 노유자시설, 전통시장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의 안전대책 필요

○ 안전점검결과 부적합한 시설관리체계 개선 및 공사장 안전의식 제고

□ 추진방향

○ 겨울철 화재로 인한 재난위험성이 높은 시설 및 공사장 중점점검

○ 분야별 외부 전문가는 시설물·공사장의 특성에 따라 구성하고 시설관리기관과 합동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사전해소

○ 재난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상황관리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확인점검

Ⅱ		세부 점검계획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 11. 16 ~ 11. 30(기간 중 10일)

○ 점검대상 : *******

(단위 :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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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발생, 변경 등으로 누락된 점검대상은 자체점검 관리

○ 점검방법

- 시 표본점검 이외의 대상은 시설관리기관 자체점검을 통한 전수점검

- 표본점검은 외부 전문가(건설안전, 소방 등) 및 관리주체 합동점검

※ 해당시설에 대한 최근 점검결과(화재 등 안전관련 점검사항) 반영 가능

○ 점검분야

- 다중이용 시설물·공사장 등의 전기·화기 사용 증가로 인한 화재발생 위험요소 및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 점검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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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방법 및 절차

○ 안전점검 및 현장 안전지도 컨설팅

- 현장 특성에 의한 관련 외부 전문가(건축구조, 소방분야 등) 점검 실시

- 시설물·공사장 화재위험시설물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전문가 안전지도

○ 점검결과 지적사항 작성, 조치결과 관리

- 지적사항별 개선	방향 제안 및 시정요구

-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개선완료시까지 조치결과 이력관리

○ 관계규정에 따른 위반사항 행정처분

- 기관별 지적사항에 대한 벌칙규정 적용

- 위반사안에 따른 벌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 주요 점검사항

○ 공통사항

- 허가·신고·등록·사용검사 등 관계법규의 시설기준 준수여부

-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손상·결함사항 유무

- 시설물·공사장의 기능적 위험요인 및 안전시설 설치·관리 적정성 등

○ 다중이용 건축물(사회복지관, 여객터미널, 전통시장 등)

- 피난시설 규정 등 건축법상 저촉 여부

- 기둥, 보 등 주요 구조부의 손상, 균열 여부

- 개별화기 사용 등 난방시설 화재위험 상태 등

- 급·배수시설, 전기 및 부대시설 안전관리 실태/비상연락체계 등

○ 대형공사장(토목·건축공사장)

- 공사장 화재사고 대비 안전관리계획 반영 및 적정 운영 여부

- 전기 및 화기 사용으로 인한 화재, 폭발 등 재난위험 상태

- 용접 및 절단작업에 따른 화재위험성 등 작업공정관리실태

-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안전시설 미비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실태

Ⅲ		점검결과 조치

□ 지적사항 처리

○ 긴급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 외부 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개선 및 보완조치

○ 장/단기 계획이 필요할 경우 감독(주관)기관 협의·개선대책 마련

○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해당사항은 기관별 자체 조치 후 결과 제출

□ 제도개선 발굴 및 조치

○ 노후 시설물·공사장 관리 효율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 개정 요구사항

○ 공사장 화재 취약작업(용접기, 절단기 사용 등) 공정 개선사항 등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기관 자체점검결과는 ‘16. 12. 7.까지 시설안전과로 제출 : 작성서식 붙임(4)

※ 행정처분(고발, 과태료 등) 해당사항은 점검결과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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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1. 표본 점검대상 현황 1부.

1-2. 기관별 자체점검대상 시설물 및 공사장 현황 1부.

2. 분야별 주요 점검착안사항 및 안전점검표 1부.

3. 표본 안전점검 지적·권고사항 작성서식 1부

4. 겨울철 안전사고 취약시설 자체점검 결과보고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