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동작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시장 요청사항 제886호(2016. 10. 4. 국감 검토회의시) 『소방 소화전 등 사용원칙 기준 마련 및 관리철저』

나.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6조의 2(소방지원활동),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다.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3029(2015.5.1.) 『소방용수시설 사용관련 해당 법령 법률자문 의견송부』

라.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법률지원담당관)

마. 재난대응과-23550(2016.11.10.)호『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승인 기준에 관한 지침 알림』

2.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최근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사용승인 기준을 명확히하여 다음과 같이 알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관내 소방용수시설 사용에 있어 목적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노량진119안전센터장,상도119안전센터장,백운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인철		대응총괄팀장	최광열		재난관리과장	11/14 고재일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7395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신대방2동 460-19) 동작소방서 재난관리과 대응총괄팀	/
전화	02-842-1195	/전송		/	inchul1020@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