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방행정과-16471
결재일자	2016.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김두일	代김정용	11/14 이영우
협 조	장비회계팀장		신동환
	담당자		이광섭

동대문소방서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계획

2016. 11.

동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동대문소방서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등 환경개선 계획

소방보조인력 국고보조금의 내실 있는 집행과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개선을 통한 권익보호 및 사기진작을 위한 계획 임

1		관련근거

□ 국민안전처 소방정책과-304(2016.1.2.)호 「2016년도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지침 알림」

□ 市 소방행정과-29296(2016.11.3.)호 「사회복무요원 복무환경 개선 강조 및 문화(체육)행사 실시 알림」

2		현 실태

□ 30년이 경과한 노후 건물(훈련탑)에 사회복무요원 대기(탈의)실 등이 위치하여 난방시설이 전무함

□ 대기실 및 휴게실에 소파, 냉장고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점심·시간에 충분한 휴식 공간이 되지 못함

3		추진방향

□ 대기(탈의)실 난방필름 설치 및 이중창호, 보온재 보강하여 사회복무요원 건강관리 향상

□ 휴게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구비하여 충분한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권익보호 및 사기 증진

4		사업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장안동 434)

□ 주요사업 현황

❍ 대기(탈의)실 난방필름 설치 및 이중창호, 보온재 보강

❍ 대기실과 분리 된 별도 구획된 휴게실 환경개선 및 편의시설 구비

□ 사업기간 : 2016년 11월 14일 ~ 12.9일(26일)

□ 사업예산 : 금12,000,000원(금일천이백만원)

□ 계약방법 : 조달청 수의계약(전자수의시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 예산과목 :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사회복무요원보상금(301.08)

5		현장사진

대기실(훈련탑) 전경	탈의실	휴게실

6		추진일정

❍ 공사계획 수립 및 산출기초조사서------‘16.11.14. ~ 11.16.

❍ 공사발주 및 계약체결-----------------‘16.11.17. ~ 11.21.

❍ 공사기간-----------------------------‘16.11.22. ~ 12.5.

❍ 대금지급-----------------------------‘16.12.9.

7		예산집행 계획

❍ 사회복무요원 대기실(탈의실) 난방공사------------금7,000천원

❍ 사회복무원 휴게실 환경개선공사------------------금3,000천원

❍ 사회복무요원 편의시설(세탁기 등) 구입-----------금2,000천원

8		기대효과

□ 편안하고 쾌적한 사회복무요원 대기실 및 휴게실 마련을 통한 건강한 복무관리에 기여

□ 세탁기, 냉장고 등 사회복무요원 편의시설 구비를 통한 권익보호와 사기증진 및 소통을 통한 안전사고 방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