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2016년 규제개혁 추진 사례 제출

법무담당관-16569(2016.11.3)호와 관련 2016년 규제개혁 해당 추진사례를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합니다.

○ 규제개혁 추진사례

: 행태개선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사례 中

적극행정을 통하여 투자유치, 기업애로를 해소

붙임 : 제출서식 1부.  끝.

	민생사법경찰단장
수사관	박선미		보건의약수사팀장	박경오		민생수사2반장	11/14 최갑영
협조자
시행	민생사법경찰단-20975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예장동, 남산1별관)	/
전화	02-2133-8866	/전송	02-2133-8869	/	psm2132@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