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재정관리담당관-13314
결재일자	2016.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주민참여예산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결재
차명호		문양식	박범	한영희	11/14 장혁재
협 조

제 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5번, 김영진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진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015번

○ 신고포상금제도 소위 파파라치 관련(2013년~현재까지 년도별 통계)

가. 광역 기초 지자체별 위반법규(또는 항목별) 분류별 부과건수 금액 및 징수건수 금액

나. 신고포상금 지급건수 금액의 내역

다. 지자체별 신고포상금 최대수령자 10인의 건수 금액 적발법규 등에 따른 지급내역

라. 관련 규정 및 부과 징수의 업무처리 과정 및 절차

▢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신고포상금제도(예산낭비)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광역 기초 지자체별 위반법규 분류별 부과건수 금액 및 징수건수 금액

: 해당사항 없음

나. 2013년~현재까지 예산낭비신고 포상금 지급건수 및 금액

: 2013~2016 신고포상금 지급실적(별첨 1)

다. 신고포상금 최대수령자 10인의 지급내역 : 해당사항 없음

라. 관련 규정 및 업무처리 절차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48조(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지급 등)

※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제6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

- 업무처리 과정 및 절차

예산낭비신고 (시민)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센터)		사실확인 조사 (예산낭비신고센터)		심사위원회 지급심의		결과 통보 (서울시→ 시민)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재정관리담당관)	담당사무관	문 양식
	☎2133-6876	주무관	차 명호
	작 성 일 : ‘16. 11.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