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제기 알림(관리번호 2016-0143, 손실보상금)

1. 전농동 588 ~ 배봉로간 연결고가 건설사업 관련입니다.

2.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아래와 같이 소송이 제기되어 알려드리니 자료 제출 등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기반시설본부 및 동대문구(건설관리과)에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 및 반박자료를  2016.11.17.(목)까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건 :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691 손실보상금
○ 당 사 자 : 원고  한국철도공사,   피고  서울특별시

	사 건 개 요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무상사용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위법한 감정평가에 기초하여 산정하였다는 이유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소송 제기

붙임   1. 소장 및 서증 각 1부.
2. 응소관련 자료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동대문구청장(도시계획과장),동대문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오승한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전결 11/14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66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6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