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1765
결재일자	2016.11.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수운	정희정	성은희		11/14 유재룡
협 조
	에너지지원팀장		이대희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 발굴․추진 계획

2016. 11.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 발굴‧추진 계획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사업 모델 마련 및 지원체계 구축

Ⅰ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여건 악화에 따른 에너지복지 필요성 확산

※ 1분위 가구의 소득대비 연료비는 7.9%, 10분위 가구는 1.4%로 고소득층의 약 6배 비중임(‘15년 경상소득 기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형태, 가구 특성, 에너지 사용 환경 등에 적합한 에너지복지 모델 마련 필요

Ⅱ		사업개요

□ 목    적

○ 민관 협력을 통하여 효과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복지 사업 추진체계 구축 및 서울 특성에 맞는 에너지복지 모델 발굴

○ 저소득층의 에너지효율화 지원 및 에너지복지 관련 인력 양성

□ 사업근거

○ 에너지법 제16조의2(에너지복지사업의 실시)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환경 제4조, 제26조(시민 등과 협력 강화)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Ⅲ		추진계획

□ 서울 에너지복지 포럼 개최

○ (가칭)‘서울 에너지복지 포럼’ 개최 및 운영(‘17.3~12월)

○ 분기별 포럼 개최 원칙(4회) 및 현안에 따른 수시 개최(1~2회)

○ 에너지복지 현안 공유 및 실행과제 도출, 자유토론을 통해 시민, 민간단체의 참여 증진, 민간 역량 활용

□ 서울형 에너지복지 모델 발굴 컨설팅

○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발굴’ 및 ‘효과성 평가’ 컨설팅(2회, ‘17.3~10월)

- 컨설팅을 2단계(모델 발굴 컨설팅, 효과성 평가 컨설팅)로 진행하여
모델 발굴과 정책적 효과 분석의 객관성 확보

○ 민간 의견 수렴을 위한 컨설팅 성과 보고회 개최(‘17.7월, 10월)

□ 에너지복지 실무기술교육

○ (가칭)‘서울 에너지복지학교’ 기획 및 참가자 모집(‘17.2~5월)

- 실습교육, 현장실습 위주의 에너지복지 교육 커리큘럼 개발, 운영

- 청년, 에너지빈곤층 등을 중심으로 80명 내외 교육 참가자 모집

○ (가칭)‘서울 에너지복지학교’ 개설 및 운영(‘17.6~12월)

- 에너지복지 분야 전문강사 초빙, 현장실습 등 실무교육을 통하여 직무능력 배양

- 에너지복지학교 참가자를 ‘서울형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수행 인력으로 연계‧활용 추진

□ 서울형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추진

○ 에너지빈곤층 거주 주택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전환형, 효율형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추진(‘17.5월~)

- 에너지효율화 집수리(대상에 따라 대/소규모) 공사

- 시공 전후 에너지효율성 평가 및 거주민 에너지 컨설팅 실시

○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추진(‘17.5월~)

- 노후주택, 사회복지시설 등의 옥상‧지붕 등 쿨루프(Cool Roof) 시공

○ 자치구, 찾동 추진단, 복지본부, 주택건축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에너지빈곤가구 발굴, 채택

-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기관 협의 및 자료 공유

Ⅳ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 분	2017년 예산
계	500,000
사무관리비	서울에너지복지 포럼 개최 11,600 서울형 에너지복지모델 발굴평가 컨설팅 38,700
민간경상사업보조	에너지복지 실무기술교육 54,700 서울형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389,000
자산및물품취득비	교육 기자재 구입 6,000

Ⅴ		기대효과

○ 에너지복지 및 에너지기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 제고

○ 서울 특성에 맞는 에너지복지 모델 구축 및 지원을 통한 에너지복지 사업 지속가능성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