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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기본법 제정법률안 의견조회

1. 법무담당관-16577(2016.11.04.)호 관련입니다.

2. 민간위탁기본법 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개선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붙임 2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2016.11.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안 제4조)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을 운영함에 있어 이 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민간위탁 운영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안 제5조)	행정자치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심의후 행자부에 제출하여야 함
민간위탁운영위원회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안 제6조, 제8조)	민간위탁 기본계획 및 운영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하도록 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수탁기관 선정, 재계약 결정, 성과평가 결과, 존속기한 연장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탁기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함
수탁기관 선정방법 (안 제12조)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통해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정위탁의 경우에도 법령에 복수의 수탁기관을 두도록 함
민간위탁일몰제 (안 제21조)	민간위탁의 존속기한은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존속기한 연장필요시, 존속기한의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함

붙임 : 1. 민간위탁기본법 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이두현		민간위탁팀장	안현민		조직담당관	11/14 심상원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470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6층 조직담당관 직무분석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3	/전송	02-2133-0822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