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5756
결재일자	2016.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조경과장
호명옥	강금완	11/14 강인호
협 조

산재요양 휴업급여 청구 계획

2016. 11.

서울대공원

(조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산재요양 휴업급여 청구 계획

2014년 작업중 사고(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 결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 생활안정을 고려하여 우리 공원에서 선지급한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및 세외수입 처리하여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52조

○ 2015 단체협약(서울특별시 공무직) 제61조 1항

□ 청구 방법

○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요건서식 제출

- 대체지급청구증명서, 휴업급여청구서

- 증빙서류(평균임금-사고전 4개월, 이체내역서 등)

□ 산재요양급여 청구대상

근로자 성 명	생년월일	입사일	호 봉 (요양기준)	재해발생일 (산재승인일)	산재 요양 기간 (요양급여청구기간)	휴업기간 지급액 (서울대공원, 급여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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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요양 휴업급여 평균임금 기제출 완료

- 근로복지공단 휴업급여 지급(평균임금의 70%)

□ 향후 추진일정

○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산재요양급여 신청

(근로자에게 기지급한 급여에 대한 휴업급여신청서 및 대체지급신청서 근로자 직인날인)

○ 조경과 공금통장에 청구받아 기타잡수입(2015년 이전) 처리

붙임 1. 요양급여신청서 및 대체지급청구증명서 각 1부.

2. 이체확인지급명령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