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4065
결재일자	2016.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3)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태현		김형섭	11/14 박기석
협 조
	행정관리과장			김형규
	정수시설과장			김긍채
	원수관리과장			代김효준

ISO14001 표준문서 및 환경법률 개정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강북아리수정수센터

ISO14001 표준문서 및 환경법률 개정보고

2016년도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ISO14001 표준문서와 환경법률 및 그 밖의 요건등록 등을 정비하여 환경경영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배경

○ ISO14001(환경경영시스템) 운영계획(수질과-1800호, 2016.3.2)

□ 표준문서 개정사유 및 내용

○ 화학물질관리 절차서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폐지 후 화학물질관리법 제정에 따라 절차서 명칭을 화학물질관리 절차서로 변경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추가

※ 2015년 갱신심사 개선 요구사항

○ 위험물관리 절차서

- 법률 변경(소방법→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정의 및 소관 법률 변경

○ 소음진동관리 절차서

- 법률 명칭 변경 및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변경

○ 차량중량측정장치 운영 지침서

- 정기검사 법률 명칭 및 조항 변경

○ 정수약품관리 절차서

- 구매절차 및 보관기간 변경

□ 환경법률 및 그 밖의 요건등록 전면개정사유 및 내용

○ 폐지된 법률 삭제 및 중복된 법률 통합

- 새로운 등록번호 부여 관리

○ 법률 명칭 개정 및 통합(수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강북 법률 및 요건-03으로 통합(2015년 3, 25, 30, 31, 35)

※ 관련문서 : 배출수처리시설운영관리지침서, TMS시설운영관리지침서, 슬러지 및 방류수 수질실험 지침서

○ 법률 명칭 개정(소음․진동규제법→소음․진동관리법)

※ 관련문서 : 소음진동관리절차서

○ 법률 명칭 개정(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환경분쟁조정법)

※ 관련문서 : 의사소통관리절차서(본부 통합 문서)

○ 법률 명칭 개정(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법)

※ 관련문서 : 환경측면 및 환경영향평가절차서(본부 통합 문서)

○ 법률 조항 변경(폐기물관리법)

※ 관련문서 : 폐기물관리절차서, 사업장일반폐기물처리지침서

○ 법률 폐기(소방법)

※ 관련문서 : 위험물관리절차서

○ 법률 제정(위험물안전관리법)

※ 관련문서 : 위험물관리절차서

○ 법률 조항 및 내용 변경(전기사업법)

※ 관련문서 : 에너지관리절차서, 전기안전관리절차서, 전기설비유지관리지침서

○ 법률 조항 변경(계량에 관한 법률)

※ 관련문서 : 차량주량측정장치운영지침서

○ 법률 조항 변경 및 통합(산업안전보건법)

- 강북 법률 및 요건-17로 통합(2015년 17, 34)

※ 관련문서 : 송수펌프동기전설비운영지침서, 정수처리기전설비운영지침서, 화학물질관리절차서

○ 법령 명칭 변경(사무관리규정→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관련문서 : 모든 표준문서

○ 법률 명칭 변경(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하수도법)

○ 법령 폐기(정수처리에 관한 규칙 →수도법 내용 통합)

※ 등록번호 부여 및 세부 내용은 환경법률 및 그밖의 요건 등록 승인서 참조

□ 따로붙임

○ 표준문서 승인서 1부.

○ 표준문서 등록부 1부.

○ 환경법률 및 그 밖의 요건등록 승인서 1부.

○ 환경법률 및 그 밖의 요건등록 등록부 1부.

○ 개정 절차서 및 지침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