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13940
결재일자	2016.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협력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문성훈	김정회	장화영	11/11 전효관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계획

2016. 11.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계획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운영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격자심의, 시의회 보고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기존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시민과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서울 시민참여지원센터』설립․운영계획(부시장방침 제581호, 2012.11.7.)

□ 추진 경과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최초 협약 : ’13. 11. 15.

○ 변경 협약 체결 : ’14. 9. 11.

※ 사유 : 민간위탁 관련 법령 개정 및 NPO지원센터 위치 변경

○ NPO지원센터 종합성과평가 실시(82점) : ’16. 2~4월

○ NPO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16. 6. 16.

○ 재계약 적격자심의위원회 통과(86점) : ’16. 6. 30.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통과 : ’16. 7. 19.

○ 시의회(행정자치위원회) 보고(270회) : ’16. 8. 31.

○ 2016년 운영비 및 사업비 계약심사(계약심사과) : ’16. 11. 7.

○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서(안) 심사(법률지원담당관) : ’16. 11. 10.

○ 위·수탁 협약서(안) 수탁기관 협의 완료 : ’16. 11. 11.

2		민간위탁 개요

□ 위탁 내용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의 시유재산 및 물품관리

3.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활성화를 위한 장소와 시설․설비 등의 제공

4.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되는 교육‧훈련 등 인재육성

5.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상담‧컨설팅

6. NPO의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 구축

7. 시민공익활동 및 NPO에 관한 조사‧연구

8. 시민공익활동 및 NPO 관련 정보의 집적‧제공

9. 그 밖에 시민공익활동 및 NPO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위탁기간 : 2016.11.15. ~ 2019.11.14.(3년)

○ 수탁기관 : 사단법인 시민(이사장 : 정현백)

○ 위탁비용 : 매년 예산 편성액 이내(’16년 사업비 : 1,878백만원)

□ 시설 현황

○ 위    치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2층

○ 규    모 : 전용867.4㎡, 전체1,816.92㎡

○ 공간구성

구분	면적		공간기능
	전용 867.4㎡(1,816.92㎡)
1층	전용 310.13㎡ (전체 692.36㎡)	약 93평	다목적 홀, 로비, 전시공간 등
2층	전용 557.27㎡ (전체 1,124.46㎡)	약 169평	사무공간, 회의장(4), 공동작업공간, 교육장(2), 상담실 등

3		협약서 주요 내용

조항	제목	주요 내용
1	목적	협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 규정함을 목적
2	위□수탁사무	위□수탁사무, 위□수탁재산(붙임), 위□수탁사무 조정
3	위□수탁기간	위□수탁기간, 사업기간 조정
4	수탁재산 관리	수탁재산 관리 기본 원칙, 재산 현황 변경시의 승인, 수탁재산 손해발생시 배상책임, 수탁재산 변경시의 기록과 관리, 추가 시설물 및 장비의 재산편입, 긴급상황시 대처, 지적재산권 취득시 시의 권리에 포함, 매수청구권 및 제3자에게 권리설정□양도□전매□대여□교환 및 관리위탁 금지, 수탁재산 정기점검
5	사업계획	사업 및 운영 계획서 제출□승인, 성과목표 설정, 기구□인력 계획, 근로조건 포함, 운영위원회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6	사업의 수행	성실의무, 사무편람 작성□비치, 사무처리 지연 및 부당행위 금지, 공정한 기회제공 및 부당한 차별 금지, 특정 종교활동 및 종교차별 등 금지
7	근로약정 이행 등	노동 관계법령 준수 및 근로약정 이행, 고용승계 노력
8	관계법령 등의 준수	관련법령 및 지침 등 준수, 개인정보보호법 등 준수
9	사업비 지급 및 집행	분기별 또는 월별 지급, 금액은 시의 예산과 수탁기관 사업계획 등 고려하여 시가 결정, 목적 외 사용금지, 별도계좌 개설 및 회계책임자 임명 등
10	수입금의 징수□처리	이용료□수수료□비용 징수 및 승인, 이용료 등 사용 및 관리
11	사업비 정산 및 반환	매분기 정산서 제출 및 회계감사 의무, 위탁만료 또는 해지시 잔액 반납, 만료일 또는 해지일까지 채무 전액 변제
12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 자료제출의무, 위법□부당시 시정요구 등
13	종합성과평가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가점수가 전체 배점60%미만일 경우 재위탁 불가
14	협약이행의 보증	협약보증금(총사업비 100분의 10이상) 납부 또는 보증보험가입
15	보험가입	손해보험(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보험증권 제출 ※ 화재보험은 재무국(자산관리과) 일괄 가입
16	지위이전, 제3자위탁 금지	협약 및 사업에 관한 지위 제3자 이전금지, 제3자에게 다시 위탁 금지
17	민·형사상 책임	사건□사고시 민형사상 책임
18	협약의 해제, 해지 및 변경	해지 등의 사유, 해지 등의 절차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9	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위탁만료 또는 협약의 해지시 수탁재산 원상회복 및 반환
20	비밀유지의무	협약 이행과 관련한 기밀사항, 관련 정보 제3자 제공 및 누설 금지
21	협약의 해석	관련법령 등 준용, 해석 차이에 대한 상호 협의, 관할법원
22	협약의 효력 등	위□수탁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효력, 민형사상 사건□사고 종료시까지 등 예외 규정, 수탁 법인 명칭 및 대표자 변경시 보고

4		행정 사항

□ 협약 체결 후속 조치

○ 협약 체결 : 2016. 11. 14.(월)

- 직인 날인 및 공증(공증절차시 담당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

○ 협약결과 통보 및 민간위탁관리시스템 등록 : 11.30까지

- 협약서 사본 제출(조직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 수탁기관 선정결과 및 위탁사항 홈페이지 등 게시 : 11.30까지

○ 협약 이행 보증 : 12.15까지

- 협약보증금 납부(총사업비 10%) 또는 이행보증보험 가입

※ 붙임 : 1. 서울특별시 NPO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안)

2. 공증 위임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