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081
결재일자	2016.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복지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박용석	김재창	강석		11/11 유연식
협 조
	예산담당관		代김미정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강당증축을 위한 -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예산전용 추진계획

2016.11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강당증축을 위한 -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예산전용 추진계획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의 강당 증축을 위해 기존건물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예산전용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등의 지원) 등

○ 서울특별시 근로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추진 필요성

○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의 강당규모가 약 300석 규모로 협소하여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의 원활한 추진 곤란

→ 강당 증축을 통해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운영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서울 지역 노동자 권익 향상에 기여

○ 다만, 1992년 건립 건물로 증축 가능 여부에 대한 안전진단 선행 필요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강당 뒤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강당 앞

2		시설현황

▢ 건물현황

○ 위    치 : 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영등포동 7가 57)

○ 규    모 : 대지 1,320㎡, 연면적 3,321.6㎡
(지하제외 용적률 산정 면적 2,584.3㎡)

- 지하1층(737.3㎡), 1층 어린이집(606.38㎡), 2층(614.18㎡),
3층~5층(454.58㎡)

○ 준 공 일 : 1992.10.15.

- 2013년 타일‧창호 교체 등 외관 리모델링 실시(’13.8.26~’14.1.12)

○ 소 유 자 : 서울시(노동정책담당관)

○ 관 리 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위탁 관리)

▢ 시설 운영 현황

○ 운영방식 : 민간위탁

○ 수 탁 자 :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의장 서종수)

○ 위탁기간 : ’14.9.25 ～ ’17.9.24(3년) - 9차

○ 주요기능 : 노동상담 및 법률지원, 노동교육, 노동자권익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3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증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 목     적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증축시 구조적 안전성 평가,
보수·보강방안 및 비용 산정

▢ 과업대상 : 서울시근로자복지관(영등포구 국회대로 44길 10)

▢ 소요예산 : 19,800천원

○ 예산확보방안 : ’16년도 예산중 미집행액 일부 전용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개월

▢ 용역내용

○ 서울시근로자복지관 건축물의 안전여부 및 증축에 따른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는 정밀안전진단에 해당하는 일체의 과업

1) 대상건물의 이력조사

2) 기초자료(설계도서, 점검, 계측, 및 보수자료) 수집 및 분석

3) 현장조사 및 시험

4) 시설물의 내구성 및 내하력 조사

5) 상태평가, 안정성 평가 및 종합평가

6) 증축으로 활용시 보수 ‧ 보강방법 및 비용 제시

7)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8) 종합결론 및 건의

9) 보고서 작성

▢ 용역기관 : ㈜아리수엔지니어링(대표 김의용)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제2호

- 본 계약은 20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미만의 소액 계약으로서 구의취수장 등 서울시 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실적과 경험이 있는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4		예산전용

▢ 예산전용 내역

○ 전용금액 : 19,800천원

○ 예산내역 : 안전진단 용역비

○ 전용내용

- 노동권익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사무관리비 예산 211,000천원의 미집행 잔액중 19,800천원을 서울시 근로자복지관의 안전진단을 위한 시설비로 전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전용 요구액		전용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노동존중 문화정착	근 로 자 복지증진	노동권익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일반 운영비 (201)	사무 관리비 (01)	211,000	0	19,800	191,200
		서울시 근로자 복지관운영	시설비 및부대비 (401)	시설비(01)	-	19,800	0	19,800

○ 전용사유

- 서울시근로자복지관의 강당은 300석 규모로 협소하여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의 원활한 추진이 곤란하여 강당의 조속한 증축을 통해 서울시 근로자복지관 운영의 애로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서울지역 노동자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노동권익보호 및 상담사업 활성화 사업내 ‘건설현장 근로환경개선 컨설팅’ 관련
컨설팅 대상 감소로 인해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집행잔액 전용하여 추진

5		향후일정

○ 예산전용협의(예산담당관) : `16.11월

○ 기술용역타당성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16.11월

○ 계약체결 및 용역 시행 : `16.11월

붙 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조서 1부

3. 예산전용요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