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육대외협력과-2624
결재일자	2016.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육대외협력과장				결재
최공열	11/11 허대영
협 조

직원 교육일지

교육일시

2016. 11. 10.(목) 17:20~17:50

강    사

교육대외협력과장(허대영)

교육대상

교육대외협력과 직원(8명 중 8명 참석)

교육제목

복무기강확립 및 청탁금지법 교육

교육내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인사업무지침

구 분	주요 내용
부정청탁 금지대상 인사업무의 종류 (법제5조)	-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금품등의 수수 금지(법 제8조)	-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등에 관계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제8조제1항) -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 금지(제8조제2항) - 금품등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 열거(제8조제3항)
위법한 업무 처리 시 조치	- 공직자등에 대한 직무 중지 또는 취소 등(법 제16조) - 징계(법 제21조) - 벌칙 및 과태료(법 제22조, 제23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대상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등

◯ 대 상 자 : 학교의 장,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 금품 등이란 : 입장권, 회원권, 할인권, 도대권, 관람권,

음식물, 주류, 교통, 숙박 등

◯ 금지행위

-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자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       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입찰 등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계약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 단체, 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누락되도록 하는 행위

- 평가, 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는 행위

-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등

□ 복무기강 확립

엄정한 복무기강 및 비상근무태세 확립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및 무단이석, 사적용무를 위한 출장 금지

-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청탁금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상품권 등 선물수수행위 금지

- 음주 후 청사 귀청 금지 등 품위유지 철저

- 비상연락망을 점검하여 비상 연락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

재난 안전사고 대비태세 확립

- 다중 이용시설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현장점검 및 순찰강화

- 화재 예방을 위한 취약지구 등 수시 점검 순찰 확대

- 상황발생 대비 대응체계 유지

당직근무 철저 및 청사 등 중요 시설물 경계근무 강화

- 사건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조치 및 보고 철저

- 정위치 근무 및 주말 당직근무 철저

- PC 등 전기 전원차단 및 위험물 관리 등 화재예방 철저

-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소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직원및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붙 임 : 1.청탁금지법 1부.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