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건과-27989		주무관	보건지도팀장		보건과장		보건소장
			정의진	이순옥		김영수		11/11 서명옥
등록일자	2016.11.9.
결재일자	2016.11.11.
공개구분	부분공개(5)
			협조자
					예산팀장		조현석

“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한”

2016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변경사용 계획

2016.  11.   .

	강 남 구
(		보건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6년도 지방단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 • 2016년도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시행 및 확정내시 통보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국고보조사업 1개는 지방자치단체 1개의 사업으로 예산편성(1:1)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지역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ㅇ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서울시 및 타구 실태파악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없음

“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추진을 위한”

2016년도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변경사용 계획

제45회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 의결되어 2016년 10월 4일부터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시행된 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기존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실시에 편성된 예산을 일부 변경사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근 거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2016년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시행

【서울시 생활보건과-22443(2016.09.27.)】

201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확정내시 변경

【서울시 생활보건과-24367(2016.10.17.)】

2016년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확정내시 통보 및 예산 이월 협조요청

【서울시 생활보건과-24152(2016.10.14.), 생활보건과-26287(2016.11.07.)】

Ⅱ		예산현황

예산편성 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본예산	최종예산	비고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실시			*********	*********	********
	민간이전		*********	*********	********
		의료및구료비	*********	*********	********
		국비	*********	*********	*******
		시비	*********	*********	*******
		구비	*********	*********	*******

※ 2016년 국가예방접종사업 확정내시 변경

Ⅲ		예산변경 현황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 도입

사업기간 : 2016. 10. 04 ~ 12. 31

사업기간 안에 1차 접종 후 2차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영아에 한해 2017년 1월말까지 2차 접종 지원

사업대상 : 생후 6~12개월 미만 영아(2015.10.01.~2016.06.30. 출생아)

접종장소 : 전국 지정의료기관

지원내용 : 과거 접종력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1~2회 지원

- 과거 접종력이 없는 경우 : 4주간격으로 2회접종

- 첫 해 1회만 접종한 경우 : 다음해에 4주 간격으로 2회접종

지원금액 : 예방접종비용 28,200원 지원 (백신비 10,000원, 시행비 18,200원)

지원방법 : 기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동일

- 지정의료기관 : 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보건소 : 상환기준에 따라 지급심사 후 비용지급

예산변경사용 내역

과목				예산액	기지출액	잔액	요구액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계			******	******
예방중심의 건강관리	영유아 등 필수예방접종 실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 *********** *********** ***********	************* ************************ ************	*********** ************ ********** **********		********* ********** ********* *********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	*	*	*********** ********** ********* *********

예산변경사용 금액 : ***********

Ⅳ		행정사항

예산변경사용 및 배정 :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