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동대문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시장 요청사항 제886호(2016. 10. 4. 국감 검토회의시) 『소방 소화전 등 사용원칙 기준 마련 및 관리철저 』

나.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6조의 2(소방지원활동),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다.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3029(2015. 5. 1) 『소방용수시설 사용관련 해당 법령 법률자문 의견송부』

라.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법률지원담당관)

마. 재난대응과-23550(2016.11.10.)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알림」

2.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최근 목적외 사용으로 인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별첨과 같이 사용승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방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청량리119안전센터장,전농119안전센터장,용두119안전센터장,휘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박창준		대응총괄팀장	이영완		재난관리과장	11/11 진광미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78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장안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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