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알림

1. 재난대응과-23550(2016.11.10.)호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최근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 「붙임」과 같이 사용승인 기준을 명확히 하여 소방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니, 각 부서에서는 본 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공문) 2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각 과, 현장대응단 및 119안전센터
담당자	박항석		대응총괄팀장	고석봉		재난관리과장	11/11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899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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