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환경부장관(폐자원관리과장)
(경유)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한 질의(대형감량기 설치기준)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원에서 처리하기 위하여 제작되고 시판되는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에 대한 민원이 있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한 회신 바랍니다.

가. 관련조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호] 폐기물을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의 방법으로 ....... 중략 ......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활용 과정을 거쳐 배출수와 함께 배출되는 고형물의 무게가 유입되는 고형물 무게의 100분의 20 미만의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질의내용

1) 음식물쓰레기를 발생원에서 원천적으로 감량하기 위하여 일처리능력 200kg 미만의 대형감량기를 시판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고형물 배출기준 100분의 20 미만에 대한 판단기준 및 그 성능시험 방법은 ?

2) 일부 제작사에서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비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일처리 능력대비 100분의 10을 투입하여 시험한 환경부 인증기관에서 발부한 시험성적서가 있는 바, 해당 시험성적서를 적정한 시험기준 및 방법에 의한 성적서라고 판단하고 제품성능을 인증할 수 있는지 ?

3) 제품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에서 제품시험시 투입시료의 양은 그 처리능력 대비 얼마로 하는게 적정한지 ?

4) 소멸화 감량 및 처리기의 경우 제품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처리후 배출수의 수질검사만으로 그 성능을 인증할 수 있는지 여부는 ?

다. 기    타 : 시판되고 있는 제품을 고액으로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민원이 접수되어 당해 감량기의 지속운영이 가능한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질의하오니 민원임을 감안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차혁진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생활환경과장	11/11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5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2층	/
전화	02-2133-3745	/전송	02-2133-1027	/	chacine@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