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12445
결재일자	2016.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송변전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김흥정		박동규	11/11 정찬웅
협 조
	토목1과장			윤방식

『9호선3단계 938변전소 수전관로 공사에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방법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1

『지하철9호선 3단계 938변전소 수전관로 공사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방법 검토 보고

지하철 9호선 3단계 938변전소 수전관로 시공에 따라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아스콘)에 대하여 기 계약되어 진행중인 923공구 건설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코자 보고 드림.

Ⅰ		검토배경 및 관련규정

□ 검토배경

○ 938변전소 전기공급을 위한 수전선로 공사시 발생되는 폐아스콘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거 분리 발주된 923공구 건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에 포함하여 위탁처리로 행정 간소화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5조 제1항(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발주)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조에

따른 시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 건설폐기물의 발생량 중 위탁하려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건설    공사 – 분리 발주(동법 시행령 11조)

Ⅱ		검 토 내 용

□ 938변전소 수전관로 공사로 발생된 폐기물 처리 방안

○ 서울지하철 9호선3단계 923공구(938정거장) 건설공사(토목분야)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가 기 분리 발주하여 시행 중에 있음에 따라

- 계약기간 : ’10.08.05. ~ ’16.12. 31

- 계약자 및 계약금액 : 고려개발㈜ / 359,975천원

○ 9호선3단계 938변전소(923공구) 수전관로 공사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해

기 계약된(토목분야) 폐기물 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

□ 건설폐기물 위탁 처리 내용

○ 발생 장소 : 938변전소 수전선로 공사 현장(동남로 938정거장 상부)

○ 발생 시기

- ‘16. 11. 17(목) ~ 11. 30(수) - 공휴일 제외

○ 건설 폐기물량(아스콘) :  총103.5㎥ (242톤)

○ 소요예산(운반비포함) : 4,015천원 (상차비는 송변전공사에서 부담)

○ 수전선로 공사업체 : 주) 삼진일렉스 (현정소장 김영환)

Ⅲ		검토결과 및 행정사항

□ 검토결과

○  건설폐기물 처리규정에 의거 별도 계약에 의거 건설폐기물를 처리 하여야 하나

923공구(938정거장) 현장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 이므로 기 계약된 9호선

3단계 923공구 건설공사 폐기물처리 용역업체로 하여금 처리 후 정산코자함

□ 행정사항

○ 위 사항을 938정거장 토목분야 주관 부서인 도시철도토목부로 통보하여 기

계약된 폐기물처리 용역업체에서 처리하고 추후 정산처리코자 함

Ⅳ		향 후 계 획

□  ‘17. 05. 01 ~ 06. 30 : 전력케이블 포설

□  ‘17. 08. 01 ~ 09. 30 : 자체점검 및 사용전검사(전기안전공사)

□  ‘17. 10. 01 ~ 11. 15 : 한전 수전

첨부 : 수전관로(굴착) 공사 위치도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