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2858
결재일자	2016.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한민영		이종욱	11/11 박경서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양성태
	주거환경정책팀장			곽석권
	주거환경사업팀장			김형섭

2016년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6. 11.

주거환경개선과

2016년 주거환경개선과 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주거환경개선과 재산의 관리상태, 목적 외 사용 등의 실태를 조사하여, 변동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함

1		실태조사 개요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3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 4항

조사대상 : 106건

❍ 토  지 : 59필지 8,188㎡

❍ 건  물 : 45동/호 8,938.11㎡

❍ 공작물 : 2건(태양광발전)

조 사 자 : 재산 소재지 주거환경관리사업 담당자

조사기간 : ∼ 2016. 10. 31

주요 조사항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부동산 행정정보 불일치 여부

❍ 시유재산의 관리상태

❍ 사용허가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2		실태조사 결과

관리재산 증감현황

❍ 토지 기존 59건 8,065.5㎡에서 변경 65건 9,016.2㎡로 증가

❍ 건물 기존 45동/호 8,938.11㎡에서 변경 53개동 9,808.78㎡로 증가

무단점유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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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허가 현황

❍ 토지 2필지, 건물 12개동이 주민공동체운영위원회로 무상사용 허가됨

누락재산 발굴 현황

❍ 토지 6필지 951㎡, 건물 8개동 연면적 871㎡ 누락(신규 포함)

3		향후계획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자산관리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무단점유 재산에 변상금 부과 (성곽마을 재산담당자)

❍ 시스템 등재누락 재산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취득보고

❍ 신규, 누락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배상 보험 가입

[ 붙임 ] : 실태조사 결과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