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용수시설(소화전)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준수 협조요청

1. 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 제10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제16조의 2(소방지원활동), 제28조(소방용수시설의 사용금지)

○ 시장 요청사항 제886호(2016.1.4. 국감 검토회의시)「소방 소화전 등 사용원칙 기준마련 및 관리철저」

○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법률지원담당관)

2. 위와 관련 소방용수시설은 소방기본법에서 정한 원칙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최근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논란이 일어나고 있어,시위진압활동

일상적인 가로수 물주기, 도로, 건물외벽 등 물청소에는  소방용수시설을 사용

할 수 없도록 사용기준 지침이 마련 되었음을 알리니

3. 관계기관(부서)에서는  붙임 지침을 참고하여 적극 협조부탁 드립니다.

붙임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의 기준에 관한 지침 1부.  끝.

	강남소방서장
수신자	강남구청장(공원녹지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담당자	박항석		대응총괄팀장	고석봉		재난관리과장	11/11 노희손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8910	(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삼성동) 강남소방서	/	http://fire.seoul.go.kr/kn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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