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723
결재일자	2014.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시설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강진오		강호광	03/14 김학진
협조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검토 보고

2013.4. 3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검토

2006.12. 7 온천발견 신고수리된 용산전자랜드 내 온천공에 대하여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 신청개요

○ 신 청 인 : ㈜에스와이에스 홀딩스 대표 홍봉철

○ 위    치 : 용산구 원효로3가 51-31 일대

○ 신청면적 : 29,919.7㎡

○ 사용용도 : 목욕장 설치

※ 전자랜드 별관 증축 목욕장 설치(안) : 지하1층 지상4층 →지하1층 지상6층

□ 대상온천 현황

○ 온천공수 : 1개

○ 지하심도 : 870m

○ 온천발견 경위

- 2006. 3.29 : 지하수개발 신고

- 2006. 8. 7 : 온천발견 신고

- 2006.12. 7 : 신고 수리

□ 대상지 도시계획사항

○ 용도지역 : 일반상업지역(29,780.9), 제3종일반주거지역(137㎡)

○ 용도지구 : 중심미관지구 (청파로 및 원효로 양측 20m)

○ 도시계획시설 : 유통업무설비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기준 검토

○ 온천법 기준 만족여부 검토(온천법 제5조~제6조, 시행령 제3조~제6조)

기 준 별	기 준	신청내용	검토결과
온천공보호구역 지정면적	3만㎡ 이내	29,919.7㎡	기준 만족
온천우선이용권자 토지소유	50% 초과	84.5% 소유	기준 만족
소규모 온천개발 적합성	토지용도	현행 유지	저촉사항 없음
	지역여건	서비스 판매시설 내	기준 만족
	기존 온천유무	없음	기준 만족
온천전문기관 검사결과	1일 적정 양수량 등	검사결과 제출	기준 만족

○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내 목욕장 설치 가능여부 검토

- 대상지는 도시계획시설(유통업무설비) 지역으로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의한  대규모 점포(일정 요건을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에 해당하며,

- “매장”이란,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를 말함(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 또한,「목욕장」은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에 해당(건축법시행령 별표 1)되어 설치가 가능함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내역

○ 명    칭 : 용산전자랜드 온천공보호구역

○ 위치 및 범위 : 붙임참조

○ 면    적 : 29,919.7㎡

○ 승인조건 : 현행 토지용도 범위 내에서 개발 (안행부 지침)

※ 지정 후 목욕장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법 등 별도 허가절차에 따름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효과

○ 온천공보호구역내 효율적인 온천자원의 보호․관리

○ 온천공보호구역내 발견 신고수리된 자 이외의 목욕장 등 온천이용시설 신축금지

□ 향후계획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 통보 : 시 → 용산구(도시계획과)

○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작성 고시 : 용산구청장

※ 일반인에게 30일 이상 열람 (온천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붙임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승인 범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