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25379
결재일자	2016.11.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이건욱		이원목	이대현	11/11 윤준병
협 조
	교통재정팀장				박종복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 (요구번호 2007번, 김용석 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용석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007번]

□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관련 재정규모 현황

1. 최근 10년간(2007~2016) 무임승차 유형별 내역(이용인원, 금액 등)

2. 최근 10년간(2007~2016) 무임승차 관련 재정규모 현황

3. 최근 10년간(2007~2016) 무임승차 관련 중앙정부 건의·협의 내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 최근 10년간(2007~2016) 무임승차 유형별 내역(이용인원, 금액 등)

(단위 : 백만명,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10
무임수송인원		212	221	222	228	238	245	252	262	263	222
	어르신	173	180	170	168	176	184	192	203	207	177
	장애인	30	33	49	56	58	57	56	55	52	42
	유공자	9	8	3	4	4	4	4	4	4	3
무임수송비용		2,063	2,218	2,244	2,296	2,393	2,774	2,905	3,002	3,301	3,003
	어르신	1,683	1,807	1,719	1,692	1,770	2,083	2,213	2,326	2,598	2,394
	장애인	292	331	495	564	583	646	646	630	653	569
	유공자	88	80	30	40	40	45	46	46	50	40

※9호선 개통일(1단계 ’09.7.24, 2단계 ’15.3.28.)

2. 최근 10년간(2007~2016) 무임승차 관련 재정규모 현황

(단위 : 백만명,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10
전체이용인원	1,654	1,674	1,699	1,769	1,815	1,837	1,876	1,906	1,884	1,558
무임수송인원	212	221	222	228	238	245	252	262	263	222
무임수송비율	12.8%	13.2%	13.1%	12.9%	13.1%	13.3%	13.4%	13.7%	14.0%	14.2%
무임수송비용	2,063	2,218	2,244	2,296	2,393	2,774	2,905	3,002	3,301	3,003
당기순이익	-3,856	-3,744	-5,041	-5,441	-5,404	-3,932	-4,129	-4,184	-4,142	-
무임손실비율	53.5%	59.2%	44.5%	42.2%	44.3%	70.5%	70.4%	71.7%	79.7%	-

3. 최근 10년간(2007~2016) 무임승차 관련 중앙정부 건의·협의 내역

○ ’07. 4 : 도시철도 무임수송개선 T/F 참여(국토부 주관)

○ ’07. 9 : 무임수송 제도개선 관계기관 회의(국무조정실 주관)

○ ’08. 9 : 무임운송비보조를 위한 정책건의(보복부, 보훈처, 국토부)

○ ’09. 2 : 제1차 광역시장협의회 공동 안건 건의

○ ’09. 3 : 시·도 교통국장 회의 안건 건의(국토부 주관)

○ ’09. 6 :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분 국비보전 건의문 제출(서울, 인천 등 6개 市)

○ ’10. 7 : 무임수송비용보전 및 도시철도법 개정 건의(국토부, 보복부)

○ ’10. 9 : 무임손실금 지급근거 마련 도시철도법 전부개정안 의견제출

○ ’11. 5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공동건의문 채택

○ ’11. 5 : ’12년 국비 2,228억원 지원 요청⇒ 미반영

○ ’11. 6 : 노인·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심사관련 의견 제출(보복위)

○ ’11. 9 : 서울시의회, 관련법령에 지하철 무임수송비용의 정부지원 명문화 건의

○ ’12. 2 : 지하철 무임수송 제도개선 T/F구성 운영건의(서울시→국무총리실)

○ ’12. 3 : 국토교통부 방문 건의

○ ’12. 5.17/ 6.29 : 정부지원 건의 공문시행(2회)

○ ’13. 4 : 무임수송 국비지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방문 건의

○ ’13. 5 : ’14년 국비 2,870억원 지원 요청⇒ 미반영

○ ’13. 6 : 무임수송 국비지원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방문 건의

○ ’13.10 :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기관장 회의에서 공동건의문 채택

○ ’13.10/11 : 무임수송제도 개선 변경 및 비용보전 요청 공문시행(도철, 메트로 각 1회)

○ ’14. 1 : 제321회 국회 예결위 건의

○ ’14. 5 : ’15년 국비 1,478억원 지원 요청⇒ 미반영

○ ’15. 3 : 지방재정부담 심의위원회 안건 제출(서울시→행정자치부)

○ ’15. 4 : 신원철 의원 외 75명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발의

○ ’15. 5 :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 공동건의문 전달(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 ’15. 5 : ’16년 국비 1,680억원 지원 요청⇒ 미반영

○ ’16. 5 : ’17년 국비 1,845억원 지원 요청⇒ 미반영

○ ’16.  9 : 서울시의회 ‘노인 등 도시철도 무임수송 관련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건의안’ 발의

작성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 울 특 별 시 (교통정책과)	담당사무관	박 종 복
	☎02)2133-2235	주 무 관	이 건 욱
	작 성 일 : 2016.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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