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설총괄부-24400
결재일자	2016.1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리과장		건설총괄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정화	최정수		김종근		형태경		11/11 고인석
협 조

의정부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관련

시유재산 매각 계획

2016. 11.

건설총괄부

(경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유재산 매각 계획

의정부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외 1개소 광역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된 우리본부 관리 토지에 대하여 보상협의 매각하여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市 재정수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현황

□ 사 업 명 : 의정부시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 외 1개소(신설구간 지하차도)

□ 사업구간 :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의정부IC) ~ 장암동(우성아파트 삼거리)

□ 관 리 청 : 의정부시

Ⅱ		근거법령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귀속)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보상)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68조(보상액의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수의계약매각)

□ 서울특별시공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 제6조제2항(공유재산심의생략)

□ 경기도보 제5202호 및 의정부시 고시2015-68호

□ 동부간선도로 확장사업외 1개소 사업시행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협의요청(의정부 도로과-27816(2016.11.8.))

Ⅲ		세부 토지현황

《유․무상 협의토지》

유․무상여부	종류	소재지	비고
협의대상	토지	▲ 의정부시 장암동 18필지 - 150-2, 303-4, 302-12, 302-11, 304-14, 302-3, 301-12, 3015-15, 290-3, 301-9, 290-2, 290-7, 289-3, 294-4, 294-5, 146-27, 302-9, 301-10
유상 (손실보상)	토지	▲ 의정부시 장암동 6필지 - 150-2, 302-12, 302-13, 301-12, 301-15, 146-27	302-3번지에서 302-13분할 301-15에서 301-16분할
무상	토지	▲ 의정부시 장암동 7필지 - 302-3, 301-16, 290-3, 301-9, 290-2, 302-9, 301-10	실제사용현황이“도,구거,천”인 토지는 무상이전
보존	토지	▲ 의정부시 장암동 7필지 - 303-4, 302-11, 301-14, 290-7, 289-3, 294-4, 294-5	인입선 (도봉산역~도봉차량기지)

Ⅳ		매각 및 무상귀속 현황

□ 매각대상토지  :  총13건(의정부시 장암동 150-2외 12필지)

□ 면        적  :  총385.606㎡(유상 : 177.363㎡, 무상 : 208.243㎡)

□ 매 각  금 액  :  금68,594,250원

□ 매 각  방 법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협의 매각(수의계약)

□ 매각대상기관  :  경기도 의정부시

《 손실보상 토지 》- 총6건, 177.363㎡, 금68,594,250원

1.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50-2

○ 지    목 : 답

○ 면    적 : 29㎡

○ 보 상 액 : 13,543,000원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457,000	13,253,000	477,000	13,833,000	467,000	13,543,000	13,543,000

2.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02-12

○ 지    목 : 답

○ 면    적 : 17.022㎡

○ 보 상 액 : 6,161,810원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62,000	6,161,810	362,000	6,161,810	362,000	6,161,810	6,161,810

3.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02-13

○ 지     목 : 도

○ 면     적 : 86.417㎡

○ 보 상 액 : 31,283,050원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62,000	31,283,050	362,000	31,283,050	362,000	31,283,050	31,283,050

4.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01-12

○ 지     목 : 답

○ 면     적 : 12.843㎡

○ 보 상 액 : 4,648,960원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62,000	4,648,960	362,000	4,648,950	362,000	4,648,960	4,648,960

5.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01-15

○ 지     목 : 답

○ 면     적 : 18.081㎡

○ 보 상 액 : 6,545,430원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362,000	6,545,430	362,000	6,545,430	362,000	6,545,430	6,545,430

6.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146-27

○ 지     목 : 제

○ 면     적 : 14㎡

○ 보 상 액 : 6,412,000원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448,000	6,272,000	468,000	6,552,000	458,000	6,412,000	6,412,000

《 무상귀속 토지 》- 총7건, 208.243㎡

1.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02-3

○ 지     목 : 답

○ 면     적 : 7.201㎡

○ 보 상 액 : 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무상귀속(도로) : 미평가					무상

2.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01-16

○ 지     목 : 답

○ 면     적 : 3.894㎡

○ 보 상 액 : 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무상귀속(도로) : 미평가					무상

3.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290-3

○ 지     목 : 답

○ 면     적 : 79.344㎡

○ 보 상 액 : 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무상귀속(도로) : 미평가					무상

4.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01-9

○ 지     목 : 답

○ 면     적 : 0.445㎡

○ 보 상 액 : 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무상귀속(도로) : 미평가					무상

5.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290-2

○ 지     목 : 답

○ 면     적 : 116.094㎡

○ 보 상 액 : 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무상귀속(도로) : 미평가					무상

6.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02-9

○ 지     목 : 답

○ 면     적 : 0.654㎡

○ 보 상 액 : 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무상귀속(도로) : 미평가					무상

7.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01-10

○ 지     목 : 답

○ 면     적 : 0.611㎡

○ 보 상 액 : 무상

감정평가법인 감정가격				감정평가 결정금액		최종보상금액 (수령/원)
감정평가법인(경일)		감정평가법인(가온)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무상귀속(도로) : 미평가					무상

Ⅴ		향후 조치

□ 매매계약 체결 및 대금 수령

□ 소유권 이전

《유․무상귀속 협의 토지목록》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의정부시 요청편입면적(㎡)	등기부등본상 면적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따른 이용현황	소유자별 지분	서울시 면적(㎡)	유.무상 여부	비고
1	장암동	150-2	답	29	29	전필지 공지	서울시 100%	29	유상
2		303-4	철도	300	300	전필지철도	서울시 100%	300	무상	보존
3		302-12	답	26	26	전필지잡종지	서울시:273/417 건교부:144/417	17.02158	유상
4		302-11	철도	123	123	전필지철도	서울시:273/417 오장규:144/417	80.52518	무상	보존
5		301-14 (301-6)	철도	48	48	전필지철도	서울시 100%	48	무상	보존
6		302-3	답	143	143	132㎡:잡종지(86.417) 11㎡:도로 (7.2014)	서울시:273/417 건교부:144/417	93.61871	132㎡:유상 11㎡: 무상	302-13 302-3
7		301-12	답	44	44	전필지잡종지	서울시:352/1206 건교부:854/1206	12.84245	유상
8		301-15	답	395	395	325㎡:잡종지(18.081) 70㎡:도로 (3.8944)	서울시:78/1402 건교부:1324/1402	21.97575	325㎡:유상 70㎡: 무상	301-15 301-16
9		290-3	답	95	95	전필지도로	서울시:1262/1511 건교부:249/1511	79.3448	무상
10		301-9	답	8	8	전필지도로	서울시:78/1402 의정부시:1324/1402	0.445078	무상
11		290-2	답	139	139	전필지도로	서울시:1262/1511 한상훈:249/1511	116.094	무상
12		290-7	철도	654	654	전필지잡종지	서울시:1262/1511 의정부시:249/1511	546.2263	유상	보존
13		289-3	철도	23	23	전필지잡종지	서울시:1893/2179 의정부시:286/2179	19.98118	유상	보존
14		294-4	철도	42	42	전필지잡종지	서울시 100%	42	유상	보존
15		294-5	철도	25	25	전필지잡종지	서울시 100%	25	유상	보존
16		146-27	제방	14	14	전필지잡종지	서울시 100%	14	유상
17		302-9	답	1	1	전필지도로	서울시:273/417 건교부:144/417	0.654676	무상
18		301-10	답	11	11	전필지도로	서울시:78/1402 한상훈:1324/1402	0.611983	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