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황성현 님
(경유)
제목	민원 답변 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지난 ’16.10.24.에 제기하신 서울시 평가매뉴얼 노동관계 법령위반 민원에 대한, 서울시의 10.28. 답변에 대하여 재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동안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버스회사 평가매뉴얼에 따라 위반되는 평가항목이 있다면 당연히 감점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보내주신 채용비리 관련 판결은 2건으로, 2010.8.27.에 선고된 판결은 2007.10월~2010.1월까지 금품을 수수하였고, 2014.9.4.에 선고된 판결은 2009.4월~2012.12월까지 금품을 수수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채용비리를 빌미로 금품을 받은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고,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지난번 답변 드린 바와 같이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 항목은 평가매뉴얼의 평가목적에 설명된 바와 같이 ‘시내버스 회사의 노동관계 법령 등 위반사례를 근절하여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과 운수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평가하는 항목으로, 평가대상은 시내버스 회사의 ‘노동관계 법령 위반을 이유로 공적기관(법원, 노동관서 등)으로부터 확정 판결(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평가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 두 판결은 버스회사 평가매뉴얼의 ‘노동관계 관계 법령 등 위반’ 여부가 아니라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 항목에 대한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 사건으로 금품을 수수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한 확인결과 말씀하신 운전기사는 현재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확정판결 결과 해당 기사가 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은 점과 채용과 해고는 회사의 권한으로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서 징계처분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2010.8.27.자 판결선고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사안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소멸)시효의 문제가 있고, 또한 서울시 운수종사자 채용 가이드라인 등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말씀하신 회사의 운전기사를 해고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님께 이와 관련하여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보통 시민들이 갖는 통상적인 정서나 감정상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는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취지)에 따라 명확한 관련 규정의 근거가 있어야하지만 없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 ***님이 보내주시는 사안들이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현재 우리시로서는 조치할 수 있는 근거와 수단이 미비한 상황에 있어 ***님의 말씀하시는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도 요청하시는대로 처리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향후 금품 공여자에 대해서도 조치할 수 있는 방안 등 근거와 수단의 미비점들에 대해 보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이런 서울시의 입장에 대해 ***님께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지우선					버스정책과장					11/10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243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