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자 선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제10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시공자 선정토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바,

- 서울시의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시공자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해야 하는지,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해야 하는지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8조에 따라 공공지원(구 공공관리) 적용대상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는 인가된 사업시행계획서를 반영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에 부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1/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8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