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드리며, ***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과 관련하여

- 이 규정에서는 선거관리위원을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나, 행당7구역은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였으며,

-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당7구역의 경우 5일이 경과한 2016.5.11일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을 개정함으로서 절차상 잘못이 있음.

○ 사업시행인가에 앞서 이에 대한 치유가 먼저 이루어 져야함.

나.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7조 등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 등 임원 등의 민주적인 선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15.5.7일 제정 고시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20호) 부칙 제2조(경과조치)에 따라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인가·승인된 조합 등의 선거관리규정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이 규정에 적합하게 제·개정하여야 합니다.

○ 선거관리위원 구성은「서울특별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제4조(선거관리규정 등의 작성)규정에 따르면 당해 사업의 특성, 지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과 이 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제·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감독)에 따라 이행토록 명령 등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은 조합 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민원사항을 자치구로 이첩하여 면밀히 검토후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1/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8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