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마천3구역)

1.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마천3구역 촉진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사업찬성 비율 요건 등에 대하여 문의하신 내용으로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 마천3구역은 2011.4.21일 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던 중 법원판결에 의하여 2013.6.13일 구역지정이 취소되었으며, 촉진구역 재지정 및 계획결정을 위하여는「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게 됩니다.

4. 현재는 촉진구역 재지정을 위해 촉진계획 입안권자인 송파구청장이 용역을 수행중이며, 2015. 12. 22. 사전 도시재정비위원회 자문결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동의를 충분히 확보"토록 자문되었으며, 주민갈등이 심한 지역임을 고려하여 사업 찬성 또는 반대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통한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여 촉진구역 지정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5. 이와 관련하여 촉진구역 지정시 사업찬성 비율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촉진구역 지정 시 주민들의 충분한 사업추진 의지을 확인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현재 송파구청에서 주민설문조사 및 촉진계획 입안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송파구 주거재생과(☎2147-2897) 및 서울시 주거사업과(☎2133-7222)로 연락주시기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장영석			주거사업계획팀장					최태승					주거사업과장					11/10 신중수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135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4층 주거사업과															/
전화		02-2133-7222						/전송			02-2133-075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