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22754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구애자	장훈		박춘봉		전결 11/10 김용운
등록일자	2016.11.9.
결재일자	2016.11.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저소득층 일자리창출 및 생활안정을 위한 』

2017년도 공공근로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 실시계획

사업개요

〇 사업기간 : 2017. 2. 1(수) ~ 11.30(목) (각 5개월, 2단계)

〇 목표인원 : 연간 460명(각 단계별 230명)

〇 사 업 비 : 2,890,672천원(시비 892,608천원, 구비 1,998,064천원)

※ 서울시 가내시 통보 금액 시비 892,608천원, (일자리정책담당관-2014(2016.09.21.))

대상사업 : 4대사업 유형 중점 추진

〇 정보화 추진사업 : 각종 행정정보화사업, 실태조사 및 DB구축, 구정홍보 등

〇 서비스 지원사업 : 복지업무지원, 행정서비스 현황조사, 공공서비스 지원 등

〇 환경 정화사업 : 공원 및 도시시설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꽃길조성 등

〇 기  타  사  업 : 안전신고 및 국가안전 대진단 현장 점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기타 구정현안사업 등

☞ 기존 단순 행정업무 보조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 금지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차별화 및 중복사업 금지

행정사항

〇 발굴기간 : 상반기(2016. 11. 15(화)까지), 하반기(2017. 4. 21(금)까지)

〇 발굴주체 : 전부서(동 주민센터 포함)

2016. 11.   .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 제1항 8호 및 제3항 •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서울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제적 안정 도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특정인 : 사회적 취약계층,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0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문의 : 2016년 예산집행 잔액 발생시 각 자치구 실정에 맞게 운영 (문주영 주무관)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타구 시행중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

2017년도 공공근로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 실시계획

실업자들에게 구직활동기간 동안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한 생산적이고 효과성 있는 일자리 사업을 마련하여 행정서비스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Ⅰ		기본방향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 중점 발굴 추진

강남구 최우수목표사업과 연계하여 적극 발굴

그동안 추진사업 중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많은 사업

기존 지원업무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 금지

새로운 행정업무가 아닌 기존 업무의 단순인력 지원업무 추진 억제

주 ․ 정차 단속과 같은 직접적인 공권력 대행업무 금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차별화

지역 수요를 반영한 필요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차별화되는

단기적 사업을 위주로 추진

중점 발굴 분야 : 정보화추진사업, 공공서비스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청년 맞춤형 일자리사업 중점 추진

청년실업 완화 및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청년 수요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

적극 발굴 시행

- 특히, 고학력 청년층을 흡수토록 전공을 살리면서 직장을 체험할 수 있는 적합사업 발굴 추진

- 청년실업자를 위한 청년 맞춤형 사업에 우선 배정 및 예산 집행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청년실업 해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 추진사업

등을 적극 발굴 시행

- 도로시설물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 지역홍보 및 안내, 데이터 관리 사업 등

Ⅱ		사업개요

근거법령 :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고용정책기본법 제34조(실업대책사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7. 2. 1(수) ~ 11.30(목) (각 5개월, 2단계)

목표인원 : 연간 460명(각 단계별 230명)

사 업 비 : 2,890,672천원(시비 892,608천원, 구비 1,998,064천원)

※ 서울시 가내시 통보 금액 시비 892,608천원 (일자리정책담당관-2014(2016.09.21.))

추진단계 : 각 5개월 2단계

1단계	2017. 2. 1. ~ 6.30.	2단계	2017. 7. 1.~ 11.30

대상사업 : 4대사업 유형 중점 추진

정보화 추진사업 : 각종 행정정보화사업, 실태조사 및 DB구축, 구정홍보 등

서비스 지원사업 : 복지업무지원, 행정서비스 현황조사, 공공서비스 지원 등

환 경 정 화 사 업 : 공원 및 도시시설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 꽃길조성 등

기 타 사 업 : 안전신고 및 국가안전 대진단 현장 점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스쿨존 등 어린이안전관리지원, 기타 구정현안사업 등

☞ 기존 단순 행정업무 보조 및 공권력 대행업무 추진 금지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차별화 및 중복사업 금지

Ⅲ		참여대상

사회적 취약계층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 서울시민으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족 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2017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기준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원/월)	991,759	1,688,669	2,184,549	2,680,428	3,176,307

☞ 2015년 7월 개편된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에 따라 소득기준이 최저생계비에서 중위소득으로 변경.

청년 미취업자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

- 청년층 대상사업 참여자에 대해서는“재산상황, 정기소득 유무, 실업급여 수혜 여부, 1세대 1인 이상 참여제한, 고려요소별 가․감점 항목” 규정을

탄력적 적용하여 선발

- 특히, 재산 2억원 이상 참여자 배제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가구소득 합산 시 가족의 범위를 본인 및 배우자로 한정함.

Ⅳ		근로조건 및 임금

근로자의 법적 지위 : 사업 참여자의 법적 지위는 근로기준법(제2조)상의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이 제공되는 □근로자□로 봄

임    금

임금단가

- 참여자 1일 인건비 : 39,000원(시급 6,470원 × 6시간 = 38,820원 ⇒ 39,000원)

- 식비 등 별도 지급 : 1일 5,000원 이내

근무시간

주 30시간, 1일 6시간 이내, 주 5일 근무 원칙

근무 요일 및 근무 시작 시간은 부서 업무 특성에 따라 조정가능

- 정규시간 외 초과근무 및 야간근무(22:00이후) 금지

업무특성상 탄력근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일 4시간, 3시간 등 탄력 근무를 허용

- 어르신, 전문인력 및 육아, 가사사정 등 경력단절 여성 등 시간제 근무를

희망하는 참여자를 위한 근무시간 탄력 운영

Ⅴ		대상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

시    기 : 상반기 2016. 11. 15(화)까지, 하반기 2017. 4. 21(금)까지

발굴주체 : 전부서(보건소, 동주민센터 포함)

발굴방향

지역현안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효과성 있는 사업

그동안 추진사업 중 생산성 있고 지역주민의 호응이 높은 사업

강남구 최우수목표사업과 연계하여 발굴시 우선 배정

청년 맞춤형 일자리사업 중점 추진

대상사업 : 4대사업 유형 중점 발굴

연번	사업유형	세부 대상사업(예시)	검토부서
1	정보화추진사업	ㅇ 구정 홍보 및 SNS지원 사업 ㅇ 행정종합정보화사업 ㅇ 도서자료 DB구축 ㅇ 각종 전산화 사업(지적도면, 건축물대장 정비)	해당부서 주민센터
2	서비스지원사업	ㅇ 각종 현황조사 지원(지역별 마을자원 조사 등) ㅇ 도시 시설물 관리 및 실태 조사(모니터링) 등 ㅇ 각종 도우미 사업(취업정보센터, 장애인․아동복지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등) ㅇ 각종 공공기관 지원업무(도서관 도서관리, 민원도우미 등) ㅇ 푸드뱅크 지원사업 ㅇ 외국인 관광객 안내 및 통역 지원 ㅇ 주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보육지원과 관광진흥과 지역경제과 해당부서 주민센터
3	환경정화사업	ㅇ 하천, 도로변, 공원 관광지 등 쓰레기수거 ㅇ 전통시장 정비 ㅇ 전통시장 및 공영주차장관리(주정차관리 등 포함) ㅇ 공공시설 개보수 및 공중화장실관리 ㅇ 불법광고물 정비 ㅇ 폐비닐 및 농약빈병 수거 ㅇ 꽃길조성, 단순식재 조성 등	공원녹지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해당부서 주민센터
4	기타사업	ㅇ 안전신고 및 국가안전 대진단 현장 점검 ㅇ 물놀이 안전사고예방지원 ㅇ 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 ㅇ 농촌일손돕기 지원 ㅇ 마을 공동체 양성사업 ㅇ 민간기업 파견 사업, 자치구 위탁 기관 파견 사업	재난안전과 공원녹지과 해당부서 주민센터

Ⅵ		향후 추진일정

사업수요 및 대상사업 발굴		사업부서 ➡ 일자리정책과 상반기 : 2016. 11. 15(화) 한 하반기 : 2016. 4. 21(금) 한
대상사업 선정 및 통보		일자리정책과 ➡ 사업부서 상반기 : 2016. 12. 1(목) 한 하반기 : 2016. 5. 8(월) 한
사업 참여자 모집		동 주민센터 상반기 : 2016. 12. 12.(월)~12. 16(금) 한 하반기 : 2017. 5. 15.(월)~ 5. 19(금) 한
사업 참여자 자격조회		일자리정책과 ➡ 관련기관에 조회 의뢰 상반기 : 2016. 12. 29(목) 하반기 : 2017. 5. 31(수)
사업 참여자 확정 및 통보		일자리정책과 ➡ 사업부서, 선발자 상반기 : 2017. 1. 25(수) 하반기 : 2017. 6. 30(금)

※ 추진일정은 2017년 공공근로사업 지침에 따라 조정·시행예정

Ⅶ		행정사항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서 제출 : 2016. 11.15(화)한

※ 복지시설 등 외부기관(단체) 사업도 해당부서에서 작성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홍보 및 안내 : 동 주민센터 및 전부서

붙임. 1. 2017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발굴 및 수요조사서(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