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축과-25549

주무관

건축시설팀장

건축과장

도시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등록일자

2016.11.7.

최우찬

이종권

이기봉

이진형

황치영

11/10

최창식

결재일자

2016.11.10.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지구단위건축팀장

여명동

건축지도팀장

유상오

건축관리팀장

박기홍

안전치수과장

신대식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활성화 대책

도시관리국

건축과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 활성화 대책

최근 빈번한 지진 발생으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내진성능 강화 및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재해예방 및 “안전 중구”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중구 지진방재 종합계획(안전치수과-22679, 2016.10.18)

❏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 시행령 제32조(구조안전의 확인),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2		내진설계 및 인센티브 제도

❏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변천 – 세부내용 붙임(3)

1988.8	➭	1996.1	➭	2005.7	➭	2015.9	➭	2017년 (시행예정)
6층 이상 10만㎡이상		6층 이상 1만㎡이상		3층 이상 1천㎡이상		3층 이상 500㎡이상		2층 이상 500㎡이상

❏ 내진보강 건축물 인센티브 제도

❍ 내진보강 건축물 지방세 감면(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7조의 4)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물 신축시

- 취득세 10/100감면, 재산세 10/100 감면(5년간)

⁕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건축물 대수선시

- 취득세 50/100감면, 재산세 50/100감면(5년간)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 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 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감면)

<내진설계 관련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2016.9.22

❍ 내진설계 대상 변경 및 건축법 완화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하는 경우 용적률,

건폐율 완화 대상에 포함

<내진보강 세재해택 관련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 2016.7.29

❍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인센티브 대상 변경

- 2층 이하,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내진 보강시

⇒ 건축당시 내진설계 대상이 아닌 기존건축물 내진보강시로 확대

※ 신축 :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 대수선 : 취득세 및 재산세 100%감면

(2016.10.18. 국무회의 의결후 입법절차 진행중)

3		우리구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단위 : 동)

전체 건축물	내진대상 건축물	내진확보 건축물	내진확보율 (내진확보/내진대상)
21,743	8,526	1,237	14.5%

※ 전체 건축물 동수(21,743동)는 2016.9월 건축물 대장 현황 기준임

⁕ 국토교통부 세움터시스템에 의거 건축물통계 현황 조정(당초 16,853동, 조정 21,743동)

❏ 공공건축 및 다중이용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단위 : 동)

구 분		내진대상	내진적용	비율	비 고
공 공 건축물	공공청사	16	7	43.7%
	노유자시설	30	8	26.6%
	문화시설 등	36	12	33.3%
교육연구	학교(38개교)	85	11	12.9%	※ 1,000㎡이상
일반건축	다중이용시설	439	269	61.2%
	아파트(단지)	58	41	70.6%

※ 학교 건축물은 서울시에서 내진성능평가비용 지원후 교육청에서 설계 및 공사예산 확보 계획

※ 다중이용시설 : ① 연면적 5,000㎡이상 문화·종교·판매·여객운수·종합변원·관광숙박시설

② 16층 이상 건축물

4		내진설계 활성화를 위한 추진현황

❏ 소형 건축물 내진설계 건실화 대책(2011. 3) - 서울시 건축기획과

❍ 모든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건의(서울시 → 국토해양부)

❏ 소규모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대책(2011. 7) - 중구 건축과

❍ 건축위원회(구조위원) 자문을 통한 내진성능 확보

- 2층이하 또는 연면적 1,000㎡미만 건축물 건축 및 대수선 허가   ※ 건축 신고분은 건축사 검토에 의한 내진성능 확보

❏ 건축물 내진성능 강화대책(2014. 11) - 중구 건축과

❍ 3층이상, 연면적 1,000㎡이상 용도변경 건축물까지 내진설계 확인 시행확대

❏ 중구 지진방재 종합계획(2016. 10) - 중구 안전치수과

❍ 내진보강시 지방세(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확대 건의 추진

❍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진안전성 표시제(인증제) 시행

❍ 건축물 내진성능자가시스템 활성화, 내진보강 유도

5		그간 내진성능 활성화 추진 성과 진단

❏ 기존 건축물의 단순 내진성능 개선 실적이 전무함

❍ 건축주의 내진보강 인식부족 및 재정적 부담

※ 신축, 증축 등 건축행위가 수반될 경우에만 내진성능 확보 실정임

❏ 기존 건축물에 대한 무조건 적인 내진보강 요구는 비효율적임

❍ 30년 이상된 노후화된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사실상 내진보강 불가

➡	◈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인센티브 지원대책 마련 필요 ◈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건축행위(신축) 유도를 통한 내진성능 확보 필요

6		내진성능 활성화 세부 추진계획

내진보강 건축물 인센티브 지원 확대

❏ 기존 건축물 내진 보강비용에 대한 융자 지원 법령 개정 건의

➡ 지진 및 재해대책법 개정 건의- (붙임1) ⇒ 서울시, 국민안전처

❏ 지방세 감면비율 확대

➡ 행정자치부 추진내용으로 대체-입법절차 진행중(2016.10.18.국무회의 의결)

❍ 신축 : 취득세 및 재산세 10% / 대수선 : 취득세 및 재산세 50%

⇒ 신축 : 취득세 및 재산세 50% / 대수선 : 취득세 및 재산세 100%

소규모 건축물 내진설계 확보 방안

❏ 신축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 건의

∙현행 : 3층이상. 500㎡ 이상 건축물

∙건의 : 모든 건축물 대상

※ 2층이상 500㎡ 이상으로 입법 예고중(2016.9.22.)

❏ 건축법 완화를 통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신축유도

❍ 재난위험시설물(D, E급) 지정시 재축대상에 포함 기존건축물의 특례 규정을 적용 건축행위가 가능토록하여 노후 건축물 신축 유도

➡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 - (붙임2), ⇒ 서울시, 국토교통부

내진확보 중요성에 대한 의식고취 및 홍보 방안

❏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선도적으로 내진보강 추진

➡ 2017년 내진성능평가 용역시행을 통하여 내진보강 필요성, 우선순위 선정 및 소요예산 등 산출

- 우리구 소유 공공건축물 110개동중 내진설계 확인된 14개동을 제외한 96개소 대상(붙임4 공공건축물 현황)

※ 용역결과에 따라 내진보강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등 추진(시설물 관리부서)

❏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에 대하여 지진안전성표지판 부착 추진

➡ 공공 건축물에 대하여 선도적 추진으로 내진의 중요성 홍보 및 지진발생시 긴급 대피장소로 활용

【부착대상 건축물 현황】

전체 건축물수	내진설계반영	미반영	비 고
110동	27동(24.5%)	83동(75.5%)

※ 표지판 부착 소요예산 : 13,500천원(27개동 × 500천원 = 13,500천원)

➡ 민간 소유 내진설계 반영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시 표지판 부착 추진

❍ 건축허가시 조건부여(사용승인시 표지판 부착 확인후 사용승인 처리)

❍ 건축물 내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고취 및 홍보 효과

《지진안전성표시판 부착 추진절차》

총괄기관 (국민안전처)	→ ←	확인기관 (상급행정기관)	→ ←	신청기관 (건축물 관리기관)
․지침제정 ․제도운영 총괄		․신청서류 검토 ․표지제 확인서 교부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내진성능평가서,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확인서, 내진보강완료 보고서 등 첨부

<지진안전성 표시제 로고>

❏ 내진 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고취 및 홍보 추진

❍ 서울시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배너 우리구 홈페이지에 링크시스템 구축(내진설계 자가진단 및 내진보강 개략 비용 확인) ※ 방침후 즉시 구축(전산정보과 협조요청)

7		향후계획

❏ 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 링크 :      방침후 즉시 시행

❏ 제도개선 건의               :       2016. 11

❏ 공공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       2017. 01~

❏ 공공건축물 단계적 내진보강  :       2018. 01~

붙임 : 1. 지진 및 재해대책법 개정건의(안)

2. 건축법 시행령 개정건의(안)

3. 건축물 내진설계 기준 변천 세부내용

4. 공공건축물 현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