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관리과-12507
결재일자	2016.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이영욱	양용택		11/10 김학진
협 조
	주무관		심상훈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지원사업(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교부계획

2016. 11.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주민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송파구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주민참여예산 자치구 지원사업(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교부계획

「송파구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사업-주민참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 검토 및 사업비 교부 계획을 보고 드림

Ⅰ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 2016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절차(2016.1.5.)

※ 2016년 주민참여 예산사업 대상 선정(2015.7.30.)

❍ 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 조례 제13조 및 동 조례 제14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계획 제출(2016.4.7.) 및 보조금 교부 요청(2016.11.9.)

Ⅱ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송파속의 유럽~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주민참여)

❍ 사업목적 : 가로경관 개선(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위    치 : 송파구 석촌호수 서호 앞 610m

❍ 사업기간 : 2016.1. ~ 2017.6.

❍ 사 업 비 : 70백만원(시비)

❍ 사업내용 : 띠녹지 및 테마화단 조성

Ⅲ		사업계획 검토

❍ 타 사업과의 연계 검토

- 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사업(주민참여)은 같은 대상지에서 시행중인 지역중심대표 보행거리 조성사업과 연계(설계·시공, 사업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등)하여 추진(사업계획서, ‘16.4.6.확인)

- 두 사업의 연계는 효율성과 일관된 디자인, 예산절감 등 효율적 관리와 집행을 위해 필요하지만, 규모가 큰 연계사업에 귀속되지 않도록 이행(협의) 조치 완료

· 송파구(도시계획과)와 협의(‘16.4.25./ ‘16.9.17. ‘16.9.26.)

※ 지역중심 대표보행거리 조성사업(시-보행자전거과/ 구-공원녹지과)

· 사업위치 : 석촌호수길 서호측(석촌서호교차로~석촌호수 사거리)

· 사업내용 : 보도확장, / 도로 조명시설 및 맨홀·빗물받이 정비 등

· 사 업 비 : 1,000백만원(시비, 2015.12.31.-사업 선정)

❍ 사업효과

- 주민들의 필요에 따라 주민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효성 높음

- 석촌호수 카페거리 가로경관 개선 및 보행환경 조성으로 송파구의 대표거리로 활성화

❍ 검토 의견

- 연계사업에 귀속되지 않고 주민참여사업의 성과 확인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 실행력이 담보되었으므로,

- 주민참여 지원 사업임을 감안, 사업비를 신속히 교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협의 강화

Ⅳ		사업비 교부

❍ 교부현황 : 2016.11. 15. 한

(단위 : 백만원)

회계명	사업명	예산현액	기 교부	금회 교부액
일반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송파속의 유럽~석촌호수카페거리 조성	70	0	70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도시관리의 질적수준 제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운영 등/ 송파속의 유럽~석촌호수 카페거리 조성(주민참여)/ 자치단체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사업관리

- 추진사업이 주민참여 예산사업 취지 및 목적(대상, 규모 등)에 부합 되도록 우리시와 사전 협의(검토) 등을 거쳐 사업 시행

- 사업 집행 잔액 무단사용과 전용 및 이용 불가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사업 착수 및 준공 등 사업추진 실적 제출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내역 제출, 집행 잔액 발생시 반납(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 제30조)

❍ ‘16.11.         : 계약심사 및 공사발주

❍ ‘16.12.~‘17.6. : 공사시행 및 완료

붙임  관련 공문(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교부요청) 각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