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회계제도과장)
(경유)
제목	설계변경 심사관련 질의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7절1. 가. 2)에서는 “산출내역서에 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 이때 「설계변경당시」중 “설계변경 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변경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 한 때”에 대한 이견이 있어 따로붙임과 같이 질의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 설계변경당시 질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서연우		토목심사팀장	김종호		계약심사과장	11/10 代박창석
협조자
시행	계약심사과-1843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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