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맞춤형 보육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종용행위 금지 등 재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9505(2016.11.09.)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6. 7월 시행된 맞춤형 보육 제도와 관련 일부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아동의 어린이집 이용편의를 위해 도입한 긴급보육바우처(이하 바우처) 사용을 부모에게 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아래 사항을 재강조하오니 각 자치구에서는 어린이집에 신속히 안내하여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치구)어린이집 바우처 사용 종용행위 방지 및 적정사용 유도 조치

- 어린이집의 바우처 사용 종용행위 방지를 위해 어린이집에 종용행위 엄금 방침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 및 점검 실시

- 어린이집 맞춤반 이용시간과 간식, 특별활동, 차량운행시간 등 어린이집운영시간과의 간극 발생으로 인해 바우처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일과 조정 등을 통해 간극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 안내

< 바우처 사용 종용행위 금지(’16.7.8일 旣 안내) >

① 어린이집에서 긴급보육바우처 사용방법을 미리 정하여 이를 보호자에게 안내한 후 따르도록 하는 행위

② 맞춤반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09시부터 16시까지로 일괄 연장한 후 보호자들에게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을 강요하는 행위

③ 긴급보육바우처 사용을 강제하기 위해 고의로 차량운행 시간이나 간식시간

등을 변경하는 행위 등

나. (어린이집) 바우처 이용방법 등에 대한 부모안내 실시

- 긴급한 사유 등에 이용토록 하는바우처 제도의 도입 취지를 감안하여, 맞춤반 부모가 아이 하원을 위해 어린이집 하원 시간보다 10분 내외로 늦게 오는 경우, 어린이집은 바우처 신청, 이용방법 및 시간 준수 등에 대한부모 안내 우선 실시

- 어린이집은 하원시간 준수 요청 안내 후에도 2~3차에 걸쳐 계속 부모가 늦는 경우 바우처 이용시간(30분 단위)을 입력함을 안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11/10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6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