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디자인과-3555
결재일자	2014.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공공디자인과장	관광정책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홍장희	오현	양용택	강태웅		03/14 한문철
협 조

불법 자사 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2014. 3

문화관광디자인본부

[공공디자인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불법 자사 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 노후 자사간판을 일제정비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 제고

Ⅰ		추진배경

불법 ․ 노후 자사 간판 일제정비로 도시미관 제고

※ 자사광고 : 자기기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등에 자기의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시행령 10조제1항제2호)

불법 자사광고 정비로 준법의식 강화

자연재해 및 관리소홀로 인한 간판추락등 안전사고 예방

Ⅱ		정비 개요

정비기간 : ‘14. 3. 18(화) ~ 4. 1(화)’15일간

정비내용 : 불법 · 노후 자사 간판  일제 정비

정비대상 : 특정구역내 건물4층이상에 설치된 가로형 자사 간판

※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2호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 고시<자사광고>,

‘13 .3. 21)에 의거 건물의 4층 이상에  당해 건물명이나, 당해건물을 사용하고 있는자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이 표시되는 건물상단 간판의 가로는 건물폭의 2분의1이내,

세로는3m 이내에서 자치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치구청장이 따로 정함

Ⅲ		일제정비 방법

정비 ․ 단속 : 자치구

○ 자체 정비계획 수립 추진

- 불법 자사광고에 대해서는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부과 조치

- 광고주의 자진 점검 및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할 경우는 대집행등 강력한 행정처분 이행

- 낡고 오래된 간판은 해빙기 낙하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점검 병행 추진

○ 정비반 편성

- 광고물 담당부서 중심으로 유관기관(부서)과 주･야간 합동단속반 편성ㆍ운영

ㆍ 관련단체(옥외광고협회등)와 협업체계 유지

○ 정비 방법

- 노후 및 불법 자사 광고물은 우선 광고주의 자율 보수 · 철거 유도하되

- 광고주 불응 및 위험성이 높은 간판은 지역 전문업체와 인력 · 장비를 협조하여 철거 조치

자사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실적 관리 : 서울시

○ 서울시 점검반 평일, 주말, 주 ․ 야간 정비실태 점검

- 점검반 편성 : 광고물정비팀장 외 4명

- 점검기간 : ‘14. 3. 18(화) ~ 4. 1(화)

Ⅳ		행정사항

○ 자사 불법광고물 자치구 일제 정비계획 수립 ･ 시행

○ 자사 불법 광고물 자치구 정비실적 제출 : 2014 4. 3(목)까지

○ 정비사진은 반드시 정비기간 중 촬영사진을 첨부하고, 제출서식은 정비결과 제출서식(붙임) 참조

※ 정비 전 ‧ 후 비교 사진(2건 이상) 함께 제출

붙임 : 1. 불법 자사 광고물 일제정비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