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부-15504
결재일자	2016.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과장		건축부장
박윤수		최달수		11/10 김진용
협 조

「돈화문국악예술당」

준공표지판 교체 계획

2016. 11. 10(목)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돈화문국악예술당」

준공표지판 교체 계획

돈화문 국악 예술당에 설치된 준공표지판에 건립비용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 교체 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위    치 : 종로구 와룡동 12-2회 6필지

○ 규    모 : 지하3/지상1, 연면적 1,773㎡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 사업기간 : ’13.11.28. ~ ’16.03.31.

○ 사 업 비 : 11,306만원(토지매입비 제외)

Ⅱ		추진경위

○ ’16.3.31. : 공사 준공(준공표지판 설치 내역 및 시공 누락)

○ ’16.9.20. : 공사에서 누락된 준공표지판을 시공자가 무대로 설치

○ ’16.10.6. : 남재경 시의원 준공표지판 공사비 표기 누락 시정 요구

- 시의원 요구자료 접수(요구번호 1671호)

Ⅲ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준공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 돈화문 국악당 준공표지판에 건립비용을 누락하고 있어 보완하여 재설치코자 함

Ⅳ		준공표지판 교체 계획

○ 소요예산 : 500천원

- 돈화문국악예술당 건립공사 후 남은 시설비(20,226천원)을 사용하여 재설치

- 예산과목 : 조직)문화본부 박물관과, 정책사업)박물관 및 미술관 조성, 단위사업)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 세부사업)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편성목)시설비 및 부대비, 통계목)시설비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 제28호)

(별표12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 401-01)

○ 교체 완료 예정일 : `16.11.18.(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