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조경과-16191
결재일자	2016.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협력팀장	조경과장
김현정	송동명	11/10 이원영

“2015년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자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치구	부과금액 및 시기	이상 없음

2016.  11.

푸른도시국

(조 경 과)

“2015년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이자에 대한 세외수입 부과

“2015년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자치구로부터 반납받기 위해 세외수입을 부과하고자 함

부과개요

❍ 부과근거 : 2015년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결과보고

(조경과-1829, ‘16.2.15)

❍ 부과대상 : ‘15년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11개소

❍ 부과금액 : 113,207,378원

부과계획

❍ 보조금 집행잔액은 “시·도비 반환금 수입(223-07)”, 발생이자는

“그외수입(223-09)”으로 부과

(단위 : 원)

예산배정	예산집행	집행잔액		발생이자	부과·고지
760,000,000	646,846,369	계	113,153,631	53,747	집행잔액+발생이자 113,207,378
		자치단체경상보조	55,500,856
		자치단체자본보조	57,652,775

향후계획

❍ ‘16.11.11 :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조경과 → 세무과)

❍ ‘16.11.12 : 기초자료 등록(조경과)

❍ ‘16.11.13 : 부과등록(승인) 처리(세무과)

❍ ‘16.11.14 :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부과 고지(조경과 → 자치구)

붙임 : 2014년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정산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