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4288
결재일자	2016.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외수입팀장	세무과장
정남희	김종필	11/10 김윤규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온라인 세입 E-banking 연계 및 기능개선 결과보고

2016. 11.

세 무 과

-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

온라인 세입 E-banking 연계 및 기능개선 결과보고

체납액 대체납부 및 세입계좌간 자금이체 시 그동안 수기(공문발송, 고지서발급 등)로 처리하던 것을 시금고 세입 E-banking과 연계하여 온라인 전산처리 방식으로 개선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6년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관리 계획(세무과-14705, 2015.6.29)

Ⅰ		추 진 배 경

❍ 배당금(추심액)이 교부청구(압류) 요청기관으로 송금되고, 송금된 금액을 세외수입 체납에 대체납부 시 업무담당자가 고지서를 발급해서 수납해야 하는 불편사항 발생

☞ 시금고 세입 E-banking과 연계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고 송금된 배당금을 수납할 수 있도록 체납액 대체납부 기능 구현

❍ 세입귀속, 회계변경 등 징수보고(현계)에 따른 세입계좌간 자금이체 시 시금고로 공문 발송 및 수기처리에 따른 업무 지연

☞ 시금고 세입 E-banking과 연계하여 시금고 방문하지 않고 자금을 이체할 수 있도록 구좌경정 기능 구현

Ⅱ		추 진 내 용

1		체납액 대체납부

❍ 체납액 대체납부 대상

- 경매․공매 처분으로 배분받은 배당금

- 예금 및 수익증권 등의 압류채권 추심액

- 체납부서의 현금계좌로 체납자가 입금한 체납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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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① 배당․추심액 등 현금계좌 송금   → ② 체납고지서 발행 →

③ 은행방문(고지서, 통장 지참)  → ④ 수납 후 납부 영수증 교부 →

⑤ 수납처리 및 전송 → ⑥ OCR 수납 파일 전송 → ⑦ 소인 및 수납처리

↓↓

< 개 선 >

① 배당․추심액 현금계좌 송금 → ② 체납자료 및 수납금액 등록 →

③ 세입e-banking 전송       → ④ 수납처리 및 전송 →

⑤ OCR 수납 파일 전송         → ⑥ 소인 및 수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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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계주기	비고
납부요청(송신)	7시, 10시, 1시, 4시	일 4회
납부결과(수신)	21:30분	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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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발내용
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	- 자치구별 현금계좌 등록 관리 - 납부대상 체납자료 조회 및 납부금액 등록 - 세입 e-banking으로 납부요청(전송) 및 이력 조회 - 세입 e-banking 납부처리 결과 수신 및 조회
시금고	- 납부요청 체납자료 수납처리 및 처리결과반영 - 수납금액을 현금계좌에서 세입계좌로 이체처리 수납매체코드 별도 부여하여 수납화일 생성

2		세입계좌 구좌경정

❍ 구좌경정 대상

- 세입귀속 : 병기세목으로 부과한 건으로 세입귀속 경정해야 하는 경우

․ 시세외수입 ↔ 구세외수입, 시(구)세외수입 ↔ 국세, 부가가치세

- 회계변경 : 세목코드를 착오 부과한 건으로 회계가 다른 경우

․ (일반회계)세외수입 ↔ (특별회계)세외수입

- 충당처리 : 환급액을 체납에 충당 시 회계가 다른 경우

․ 시세외수입 ↔ 구세외수입

- 현계년월 : 전월 ↔ 당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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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① 공문 지참하여 시금고 방문 → ② 자금이체 및 결과 송부  → ③ 징수보고 수기등록

↓↓

< 개 선 >

① 구좌경정 등록 및 금액 입력 → ② 세입e-banking 전송 →

③ 구좌경정 후 결과 전송      → ④ 결과확인 후 징수보고 수기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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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계주기	비고
구좌경정요청(송신)	7시 ~ 17시 1시간 단위
구좌경정결과(수신)	5분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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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개발내용
세외수입 종합징수 시스템	- 구좌경정대상 선택 및 경정금액 등록 구좌경정 기안전송 및 결과등록 - 세입e-banking 구좌경정요청(전송) 및 요청이력 조회 - 세입e-banking 구좌경정처리 결과 수신 및 조회
시금고	- 구좌경정 대상 자료 자금 이체처리 - 구좌경정 처리 결과 송신 구좌경정 대상 월계표 반영 등

Ⅲ		추 진 일 정

❍ 업무분석 및 프로그램 설계	: 2016. 3.  1. ~  7. 24.

❍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 2016. 7. 25. ~ 10. 31.

❍ 사용자지침서 작성	: 2016. 11. 1. ~ 11. 13.

❍ 프로그램 시행	: 2016. 11. 14.(월)

Ⅳ		기 대 효 과

□ 체납액 대체납부 및 구좌경정 절차 개선으로 업무 효율성 향상

□ 온라인 체납액 대체납부로 고지서 출력 비용 절감

□ 온라인 구좌경정을 통해 징수보고와 월계표의 징수액 정확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