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투자유치과-10212
결재일자	2016.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투자유치과장		창조경제기획관
장일진	정현균	김대호		11/10 김선순
협 조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심의회 개최 시행계획

2016. 11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 1차 심의회 개최 시행계획

금융회사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2016년도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 결정을 위해 제1차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위원회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

❍ 위 원 수 : 7명(위촉직 5명, 당연직 2명)

※ 당연직 : 창조경제기획관, 투자유치과장

❍ 임    기 : ‘16. 11. 16 ~ ‘18. 11. 15(위촉일로부터 2년간)

❍ 구    성 : 금융 및 회계 분야 전문가로 구성

❍ 주요기능 : 금융회사 보조금 지급 심의 등

□ 2016년도 제1차 심의회 개최 개요

❍ 일    시 : ‘16. 11. 16(수) 10:00 ~ 11:30

❍ 장    소 : 서울시 무교로 청사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 7명

❍ 회의안건

- 위원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 선출

- 금융기관 보조금 보조사업대상자 사업계획서 설명(2개 기관)

․(주) 쿼터백자산운용,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주)

- 보조금 심의

- 교부금 결정

□ 회의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부	10:00~10:05	5′	▸ 개회 및 위원소개	금융산업팀장
	10:05~10:10	5′	▸ 위촉식	경제진흥본부장
	10:10~10:11	1′	▸ 위원장 선출 (호선)	금융산업팀장
2부	10:11~10:20	19′	▸ 회사소개 및 사업계획서 설명 - ㈜ 쿼터백자산운용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보고자 (각 회사별 담당)
	10:20~11:20	60′	▸ 안건 토의 및 심의	위원장
	11:20~11:30	10′	▸ 폐회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위원수당 : 5명 × 150,000원(참석수당) = 750,000원

- 기타경비(위촉장 제작, 다과 등) : 200,000원

- 예산과목 : 투자유치과 / 여의도 금융중심지 활성화 / 사무관리비 / 금융산업정책 자문위원회 운영 (100-201-01)

❍ 추진일정

- 위원 위촉 계획 및 위원회 개최 일정 통보(기 시행)              : ‘16. 11.4

- 심의자료 등 사전 검토자료 송부                                : ‘16. 11.14

- 제 1차 심의회 개최 및 위촉장 전달                             : ‘16. 11.16

붙 임 : 1.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위촉장안 1부.

3. 참석명부 1부.

4. 보조금 신청자료 및 심의 요약자료(별도 붙임). 끝.

【붙임 1】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 명단(안)

연번	성명	현 직	주 요 경 력	비 고
1		자본시장 연구원 책임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인디애나대학교 경제학 박사 인디애나대학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심리학 학사	hanskim@kcmi.re.kr (02)3771-0623
	김한수
2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싱가포르 국립대 초빙연구원 (주)두산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자문위원 금융감독원 증권업허가심사 평가위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시장연구실장 美 Brown University 경제학 석·박사	hspark@kif.re.kr (02)3705-6327
	박해식
3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 Florida State Univ. & Univ. of Cincinnati 방문조교수 Univ. of Minnesota 통계학 박사 Univ. of Illinois 보험계리학 석사 고려대학교 금속공학과 학사	james021@kiri.or.kr (02)3775-9031
	최장훈
4		신우회계법인 이사	KPMG삼정회계법인 KPMG컨설팅 외대 경영정보대학원 재적 경원대학교 경영학사	jump1127@korea.com *************
	임성준
5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 (전) 사단법인 겨레말큰사전 편찬위원회 감사 -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전무이사 - 한국공인회계사/세무사 - 서강대 MMBA 과정 - 고려대학교 경영학 학사	hyuchang@deloitte.com *************
	장형수
6	김 선 순	창조경제기획관 (당연직)	경제정책과장 시민소통기획관 기후협력관
7	김 대 호	투자유치과장 (당연직)	투자유치과장

【붙임 2】

위    촉    장

자본시장연구원

책임연구원  김  한  수

금융기관 보조금 지급 심의를 위한 “서울특별시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회”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붙임 3】

금융기관 보조금 심의 실무위원 참석명부

연번	위원명	계좌번호	서 명
1	김 한 수
2	박 해 식
3	최 장 훈
4	임 성 준
5	장 형 수
6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