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보실-4150
결재일자	2016.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공보실장
윤태영	강경훈	11/10 임출빈

2016년 10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

2016. 10.

서울시의회사무처

(공보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10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계획

2016년 10월 의정모니터 제출의견(67건)중 우수의견을 선정하여 해당부서업무에 반영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 시민에게 알림으로써 시정운영을 투명하게 개선하고자 함

□ 심사개요

○ 일    시 : 2016. 11. 10. (목) 11:00

○ 장    소 : 편집위원회의실(시의회 별관 8층)

○ 대상안건 : 제출의견 67건

○ 심사위원 : 5명 (위원장 : 외부 위원 중 호선)

- 외부위원(2명) : 서울신문 한준규 부장,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 내부위원(3명) : 강경훈 홍보팀장, 임승락 의사지원팀장(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성오 의사지원팀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심사방법

○ 제출 의견에 대한 각 위원별 개별심사 점수 합산

○ 평가요소를 창의성과 실현가능성 2가지 평가요소로 구분후, 각 평가요소에 점수를 부여(5점 만점)하여 합산

○ 우수의견 선정 비율 및 원고료 지급 기준

분 류	우수 A	우수 B	우수 C	단순의견
선정비율	5% 내외	15% 내외	30% 내외	50% 내외
원 고 료	10만원	5만원	3만원	1만원

※ 제출의견 건수가 100건 미만일 경우 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선정비율 조정

□ 심사결과 조치 :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한 실비 보상

○ 의견 제출자 원고료 지급

○ 외부 심사위원 수당 지급 : 200천원 (=100천원×2명)

○ 다과 및 회의물품 구입 : 190천원

○ 지출방법 : 지급조서에 의거 대상자별 계좌입금(원고료 및 수당), 법인카드 결제계좌 이체(다과 구입비)

○ 예산과목 : 공보실,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추진, 의정활동 홍보사업,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우수의견 언론 게재 : 2016. 11월 중

○ 해당 상임위 통보 및 주관부서 이첩▪검토

붙  임  1. 심사의결서 및 심사위원 참석부(양식) 각 1부.

2. 10월 의정모니터 심사자료 2부. 끝.

붙 임 1

심 사 의 결 서

선진의정 구현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2016년 10월 의견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우수의견 및 단순의견을 선정하기로 의결함.

◦ 2016년 10월 접수된 의정모니터 제출의견 총 67건 중

․A등급 :      건           · B등급   :       건

․C등급 :      건           · 단순의견 :      건  결정

2016.  11.  10. (목)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위원회

위 원 장   :   한  준  규  (서명)

위    원   :   김  진  명  (서명)

위    원   :   강  경  훈  (서명)

위    원   :   임  승  락  (서명)

위    원   :   강  성  오  (서명)

붙 임 2

심사위원 참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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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명 : 2016년 10월 의정모니터 의견 심사회의

○ 일시장소 : 2016. 11. 10. (목) 11:00 , 편집위원회의실(별관 8층)

소 속	심사위원	서 명
서울신문	한준규 기자
내일신문	김진명 기자
공 보 실	강경훈 팀장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임승락 팀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오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