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16.11.9.)

1.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20411(2016.11.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접수된 의견조회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행정자치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관련부서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법령 제개정안 목록>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기획관 자치구
2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권 의원)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3-1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3-2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희경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태 의원)	기후환경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5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국 자치구
6	관세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등 211건*	해당없음
7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서울혁신기획관 자치구
8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소방재난본부
9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10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석춘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수 의원)	해당없음
12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등 10건*	시민건강국 자치구
13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수 의원)	해당없음
14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16-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6-2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여성가족정책실 자치구
1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 의원)	복지본부 자치구
1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해당없음
19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제윤경 의원)	해당없음
2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도시교통본부 자치구
21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도시계획국 자치구
22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해당없음
2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진태 의원)	자치구
2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당없음
25	건강기능식품심의 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시민건강국 자치구

첨부: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자치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안목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서지영		규제개혁팀장	이진구		법무담당관	11/1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6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686	/전송	2133-082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