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선거관리위원회 당선무효 통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 문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선거관리위원회 당선무효 통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결정』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허위경력 기재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4.7.29.)에 따르면 “선출공고 등에 학력 또는 직업 또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당선 후라도 후보자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였다면 경력을 허위기재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을 것이며,”로 회신한바 있으므로, 선출공고문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동대표 후보자가 최종학력을 허위로 기재했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공정성을 해하지 않았다면 아파트 동대표 선거는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선거의 유·무효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맑고 투명하게 운영되기를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10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71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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