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33597
결재일자	2016.11.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최임용	강명구	11/10 구장회
협 조

『2016년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계획

2016. 11.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및 민간단체협력 (명예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김장철』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 계획

김장철을 맞아 유통이 많은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김장 양념류 및 젓갈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김장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배 경

□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양념류 및 젓갈류에 대한 수요 증가

□ 수요증가 및 가격 상승으로 원산지 부정유통 우려

Ⅱ		추 진 방 향

□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높은 김장용 양념류 및 젓갈류 농수산물 우선 점검

□ 김장시장을 개장하는 전통(재래)시장 및 대형마트 집중 점검

□ 민․관 합동점검(공무원 및 소비자단체 참여)

Ⅲ		점 검 개 요

□ 근  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 제7조

○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및 원산지표시 조사 등

□ 기    간 :  2016. 11.21(월)~11.25(금)

□ 점 검 반 : 공정성을 위해 명예감시원과 합동 점검

○ 자치구 : 1개반 이상 자체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추진

□ 점검대상 : 관내 도매시장, 전통시장 및 중소형마트 등

○ 대상품목

- 농산물  : 절임배추,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생강, 참깨, 양파 등

- 수산물 : 젓갈류(새우젓, 멸치젓 등), 소금, 낙지, 갈치, 굴 등

Ⅳ		추 진 사 항

□ 중점 점검사항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 수입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 지역 특산품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 행위

○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및 원산지 혼동표시 행위 등

□ 점검방법 : 현장 지도․점검

○ 원산지 표시상태 적절 유무

- 의심품목 : 구입영수증 확인 및 유통경로 추적 조사

○ 진열된 품목에 대한 관능검사

- 당해 품목의 원산지표시 상태나 외관상의 형태 등 조사

○ 거짓표시․미 표시 경우 확인서 징구 후 조치

- 위반사실이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조치

○ 원산지표시 의심 품목 수거 시 ⇒ 사진촬영(업소 및 수거품목)

- 위반업소(불합격) 고발 시 증거자료로 제출

□ 수거방법 : 실험ㆍ검정에 필요 최소량 수거

○ 건조 농산물‧두류 등 단위 무게 당 낟알수가 많은 품목: 200g 이상

○ 양파‧당근 등 낱개의 크기가 큰 품목: 5개 이상(단호박은 2개 이상)

○ 배추김치 : 1kg 이상 또는 2포기 이상

○ 원산지 검정의뢰 가능 품목

- 123개 품목: 원산지 판별 가능 품목 현황 (붙임5) 참조

□ 검사기관 및 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 원산지검정과(054-429-7861)

- 주소 : 경북 김천시 혁신로 316-11

□ 점검결과 조치 : 위반업소 사후처리

○ 미표시 : 과태료처분

○ 거짓표시 : 고발처분(민생사법경찰과에 의뢰)

Ⅴ		행 정 사 항

□ 지도점검 결과 제출 : 2016.12.09(금)

○ 양식 (붙임5) 참조

□ 민원 방지

○ 업체 방문 시 신분증 및 조사안내문을 제시하여 양해를 구하고 협조 요청

○ 확인서는 절차에 따라 징구하되 작성거부･대필 시 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

○ 존칭어를 사용하고 권위 ･ 고압적인 언행 금지

□ 원산지표시 위반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

○ 미표시 2회 이상 및 거짓표시 위반업소 공표

- 농축산물 : 원산지 단속정보 공동활용 시스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산물 :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공표 시스템(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붙임 : 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1부.

2. 원산지 조사 안내문 1부.

3. 확인서 1부.

4. 수거 확인서 1부.

5.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1부.

6.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점검결과 1부. 끝.

<붙임-1>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내역

□ 점검일시 : 2016. .  .

□ 점검지역 :                       시장

연 번	업소명	소재지	연락처	점검결과	비 고

<붙임-2>

관인생략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

□ 조사장소(업소명 등) :

□ 조사자

◦ 소속 : 서울특별시        구(실)              과(☎                 )

◦ 직 명            성 명           (서명)  외  ◦ 명

□ 출입시간:      년     월     일     시  ～    시

□ 출입목적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 등의 조사를 위하여 방문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장

☞ 부정비리, 불편사항, 민원상담 등: [(02)2133-4727]

☞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부정유통신고: 전국어디서나 1588-8112

<붙임-3>

확   인   서

업 소	상 호		허가(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업 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품 명	품 명			위반제품 합계금액
	재고수량			시료채취
위 업소의 로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에 의한 원산지표시에 등에 대한 위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합니다.
<내 용>

2016 년       월       일

확인자 주  소 :

성  명 :                     인   (업주와의 관계        )

(주민등록번호 :            -                 )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입회자(조사원) 소 속 :               직                 성 명 :                인

<붙임-4>

수  거  확  인  서

가. 업소내역

업 소 명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확인자(입회자)	업주와의 관계 및 성명		전화번호

나. 수거내역

수거번호	품목	수 거 량	가 격	재 고 량
납품(공급)처	(☎ )
제조자	(☎ )

다. 확인내용

○ 본인은 상기업소의        로서 2016.   .    일  서울시 민관합동  원산지표시 지도 점검시 본 업소에서      를(을) 국산으로 표시하여 보관․판매 중 원산지검정을 위한 수거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하며, 검사결과 “국산”이 아닌 수입산 또는 혼합 등으로 판정될 경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거짓표시 위반행위』로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됨을 관계 공무원으로 부터 안내받아 인지하였음 확인합니다.

확인자(입회자) : 직위          성명                (인)

(주민번호 :                                )

(연 락 처 :                                )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성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5>

원산지 판별 가능 품목(123개) 현황

분석방법	구 분	’15년까지 개발한 품목	’16계획
유전자 분석(8)	-	쌀, 쇠고기, 구기자, 곶감, 황기, 참깨, 콩, 보리 (8개)	찹쌀
이화학적 분석(115)	곡류․잡곡류	검정현미, 율무쌀, 옥수수(팝콩용, 볶음용), 좁쌀(차좁쌀, 메좁쌀, 혼합차좁쌀), 수수쌀, 기장쌀, 메밀(메밀, 깐메밀), 보리(보리, 볶은보리) (13개)	쌀, 혼합율무쌀
	두 류	콩, 검정콩, 동부콩, 강낭콩, 팥(팥, 깐팥) 녹두(녹두, 깐녹두), 완두콩 (9개)	-
	특용작물류	땅콩(피땅콩, 알땅콩), 참깨(흰참깨, 검정참깨, 볶은참깨, 혼합참깨), 들깨 (7개)	-
	근채․조미채소류	마늘(통마늘, 깐마늘), 양파(통양파, 깐양파), 대파, 생강, 당근, 도라지(피도라지, 깐도라지), 더덕, 고추(건고추, 고춧가루, 고추씨), 무말랭이, 연근, 우엉, 감자, 브로콜리, 토란줄기, 단호박, 고구마줄기, 취나물, 다진마늘 (23개)	-
	약재류	갈근, 결명자, 구기자, 당귀, 맥문동, 복령, 산약, 오미자, 창출, 하수오(백하수오), 황기, 후박, 백출, 시호, 음양곽, 옥죽(둥굴레), 산수유, 홍화씨, 목단, 양유(더덕), 천궁, 행인, 방풍, 길경, 작약, 가시오가피, 헛개나무열매, 두충, 감초, 지황, 황금, 녹용, 치자 (33개)	적하수오
	과실류․수실류	참다래, 대추, 곶감, 호두(피호두, 깐호두), 잣, 밤 (7개)	-
	버섯류	영지버섯, 송이버섯, 석이버섯, 표고버섯, 생표고버섯, 상황버섯(6개)	-
	인삼류	수삼, 장뇌삼, 백삼, 홍삼, 홍미삼, 흑삼 (6개)	-
	산채류, 기타	고사리, 녹차, 물고사리 (3개)	-
	가공품	배추김치, 콩나물, 들깨가루, 두부, 청국장, 숙주나물, 홍삼농축액 (7)
	축산물	오리고기	-
계		123개

<붙임-6>

농수축산물 원산지표시 점검결과

□ 점 검 일 자 : 2016.    .     ~     .(총     일)

□ 점  검  반  :  연     개반

□ 점검연인원 : 총     명(공무원    명, 소비자식품감시원     명)

기관별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수				위반 내역(건)								수거 건수		비 고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계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미표시	거짓표기	미 표시	거짓 표기	미 표시	거짓 표기	미 표시	거짓 표기	농산물	축산물
00구

□ 위반업소 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미표시			허위표시	기타위반
				위반품목	위반수량	과태료 금액	위반품목	위반내용

□ 특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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