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5280
결재일자	2016.11.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9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장연수	이원목	이대현	윤준병		11/10 류경기
협 조
	예산담당관			이동률
	도시철도관리팀장			공병엽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2016. 11.

서 울 특 별 시

(도시교통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하철 승강장안전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비비 사용계획

승강장안전문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개․보수 공사를 조기에 완료하기 위해 노후시설 정비 및 부품교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비비를 사용․지출하고자 함

1		승강장안전문 안전 보강대책

□ 추진방향

○ 최대한 신속한 조치로 시민 불안감 해소

- 전수조사 결과, 개보수가 필요한 정비대상 101개 역사의 사업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전 역사 개․보수 완료 추진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기준 강화 및 부품 표준화 등을 통해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 및 장기적 관리 효율성 향상 병행 추진

○ 시민․승객과 함께하는 지하철 안전 캠페인 대대적 전개

□ 주요 추진내용

① 노후시설 정비 및 부품교체 조기 추진

○ 9개 취약역사 전면 재시공

- 김포공항, 우장산, 왕십리, 군자, 광화문, 방배, 신림, 성수, 을지로3가

○ 제어시스템 및 구조물 정비 시행 : 2호선 신촌역 등 19개 역사

○ 승강장안전문 부분정비 : 4호선 동대문역 등 44개 역사

○ 레이저센서 설치 및 센서 관리 강화

○ 승강장안전문 고정문 개선 및 광고판 철거 등 조기 추진

②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중심 관리 운영체계 구축

○ 승강장안전문 관리 운영기준, 설비 표준화, 규격기준 강화

- 관리운영 매뉴얼 정비, 설비 표준화 방안 마련, 주요부품 KRS 규격 이상 안전성 강화

○ 상시적․예방적 관리시스템 구축

- 현장중심 조직 재구조화, 부품별 관리 주기 설정, 관리 인력 충원 및 기술수준 향상

○ 승강장안전문 포함 승강장 안전요원 확대 배치

③ 지하철 안전캠페인 전개

○ 지하철 안전 십계명 제정 및 안전의식 확산․정착

○ 지하철 ‘안전파수꾼’ 1만명 양성(시민 거버넌스)

2		예비비 사용계획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 행정1부시장 방침 제323호(‘16.11.4)

□ 예비비 사용 필요성

○ 서울 지하철은 하루 800만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으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구의역, 김포공항역 등 승강장안전문 사고로 지하철 이용시민의 불안감 조성

○ 이에, 예비비를 긴급 사용하여 ‘05년 최초 설치 된 김포공항역 외 8개 역사 전면 재시공 등 노후시설 정비, 주요 부품 조기 교체 등 승강장안전문 안전 보강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여 지하철 안전확보 및 시민의 불안감 해소

□ 예비비 요구내역

○ 요구금액 : 금20,000,000천원(금이백억원)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금 회 소요액	승 인 액	승인 후 잔 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예비비 (801)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801-02)	20,000,000	0	0	△20,000,000	△20,000,000	0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지하철 수송력 증대 및 시설개선	승강장안전문 안전 보강	융자 및 출자	출자금	0	0	0	20,000,000	20,000,000	20,000,000

□ 예비비 집행계획

○ 출자금으로 교부받아 지하철운영기관에 지출

- 서울메트로   : 14,625백만원

- 도시철도공사 :   5,375백만원

(단위 : 천원)

연번	구 분	소요금액	비 고
	계	20,000,000	- 메트로 14,625,000 - 도시철도 5,375,000
1	김포공항역 PSD 재시공	1,700,000	- 도시철도 1,700,000
2	방배역 외 6개역 PSD 재시공	10,705,000	- 메트로 7,247,000 - 도시철도 3,458,000
3	제어시스템,구조물 정비(19개역)	1,564,000	- 메트로 1,564,000
4	승강장안전문 부분정비(44개역)	925,000	- 메트로 900,000 - 도시철도 25,000
5	레이저센서 교체	5,106,000	- 메트로 4,914,000 - 도시철도 192,000

붙  임 : 1.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2. 산출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