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관리규약 개정 관련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관리규약 개정”건에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내용 중 "그럼에도 과반수  이상이 안 될 경우에는 서면동의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 산입이 가능한지요?

회신1] 기존의 방문투표가 공정성의 시비로 인한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공정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을 하도록 정한 사항으로 방문투표(서면동의)는 권장하지 아니 합니다.

질의2] 잡수익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내용중 잡수익의 사용에 대한 비율이 제시됨에 불구하고 각 지출항목에 사용 금액을 규약에 명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직원격려금(귀향비, 휴가비 등), 체력단련비 등 사용금액을 명기해도 되는지요?

회신2] 잡수입의 금액이 유동적이어서 금액을 확정하여 규약에 명시하는 것은 곤란하며, 직원격려금이나 체력단련비 등은 잡수입이 아닌 복리후생비에서 지출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11/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060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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