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4057
결재일자	2016.1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이수호		박성주	11/09 배선희
협조	전문위원		오정균
	입법조사관		최현종

- 사회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계획

2016. 11

서울시의회사무처

(입법담당관)

- 사회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계획

2016년 의원 입법정책 연구용역 과제인「사회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용역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용역결과물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14조(계약이행기간의 연기)

□ 사업개요

❍ 연구과제 : ‘사회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대응방안 연구’

❍ 과업기간 : 2016. 5. 25. ~ 11. 20.

❍ 계약금액 : 금35,000,000원(금삼천오백만원)

❍ 계약업체 : (사)한국도시연구소(대표 하성규)

□ 추진현황

❍ 착수보고회 개최 : 2016. 5. 25.

❍ 중간보고회 개최 : 2016. 7. 7./ 10. 28.

- 보고회 결과

∙ 사회주택 정의와 연구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할 필요 있음

∙ 서울시 사회주택 정책이 그간 다른 공공임대 주택 정책과 차별성이 있는지 사업유형과 정책의 개선방안 등 제시

□ 계약기간

❍ 계약기간 연장

구 분	변경전	변경후
계약금액	금35,000,000원	변동없음
계약기간	’16.5.25. ~ 11.20.	’16.5.25. ~ 12. 7.

❍ 연장사유

- 중간보고회 결과, 사회주택 입주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한 수요자 측면의 평가가 필요하다는 자문위원 의견을 반영, 이를 수행하는데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함.

❍ 지체상금 : 부과하지 않음

붙임 : 연구기간 연장 요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