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단독주택재건축구역내 조합원 분양권 대상여부에 관한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단독주택 재건축지역으로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관리처분계획수립 전 단계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이며, 소유주택 외에 1채를 추가 매입하여 2채를 소유하고 있던 중 기존주택 1채를 매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본인과 본인의 주택을 매입한 자의 분양권 여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르면 “법 제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후 양도·증여·판결 등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한 자를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사항이 이에 해당하는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고현정					재생협력과장					11/09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67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3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