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김상희의원 외 1건)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8613(2016.11.08.)호와 관련입니다.

2.「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6.11.16(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김상희 ‘16.11.3. (3262)	○ 직장어린이집의 정의 중 국가·지자체 관련 조문을 국가나 지자체 장이 소속 공무원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 개정함
남인순 ‘16.11.4. (3273)	○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유치원교직원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을 매년 고시하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고시된 보수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 하도록 노력 의무 규정하는 한편, 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휴일 및 휴가 등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을 준수 하도록 명시함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업무담당(서구1-25),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고광현		보육담당관	11/09 배현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21568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